[김현아] 역행하는 경제정책

김현아· 대학교수 출신 탈북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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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불법차량에 대한 장악통제사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당국은 승용차 버스 자동차 등 운송수단을 가지고 돈을 버는 행위를 사회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개인소유차량을 집중 단속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성에서는 상무를 조직하고 10호 초소를 비롯한 교통단속 초소들에서 차들을 집중 단속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상무는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상세히 조사하고 불법으로 판단되면 즉시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차량을 등록해준 기관 기업소 책임자들도 조사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이 운송수단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 주인들은 수입금을 바치는 조건으로 차를 기관 기업소에 편법으로 등록하고 돈벌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차 소유주들은 자칫하면 차를 빼앗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차를 등록해준 기관과 기업소는 그들대로 걱정이 있습니다. 지난시기 8.3 수입금은 간부들의 사적 수입원천으로, 각종 국가동원 자금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국가에서 아무런 보장도 해주지 않으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각종 사회동원과제까지 하라고 내려먹이는데 이런 수입원천까지 다 없애 버리면 간부들의 생계도 국가과제 수행도 문제입니다,

북한의 시장경제 역사가 어느덧 30년이 되어 옵니다. 1990년대 초 국가경제가 파산한 이후 북한주민들은 스스로 시장을 만들었고 시장을 통해 생존을 유지해 왔습니다. 오늘 북한주민들이 배급과 월급이 없는 조건에서도 남편과 자식들을 직장에 내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시장을 비사회주의로 규정하고 그것을 없애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습니다. 시장 활동이 비사회주의로 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정치 체제 하에서 국가경제 역시 전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경제는 특권층만을 위한 경제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게다가 국가독점경제는 발전가능성이 없습니다. 지난날 사회주의를 하던 모든 나라에서 사회주의계획경제를 취소하고 시장경제를 선택한 이유는 자본주의보다 발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실제로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선택한 나라들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중국만 보아도 시장경제가 국가계획경제에 비할 바 없이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지도부는 아직도 시장경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시장상인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널리 소개합니다. 북한주민들도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지만 북한의 텔레비젼이나 신문에는 시장소식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북한주민들은 시장활동을 공식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법은 여전히 사적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활동은 자본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가 발전하면 자본규모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북한에도 자동차나 배 그리고 상점 같은 큰 자본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큰 규모의 장사를 비사회주의로 규정하고 그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힘들게 축적한 자본을 무자비하게 회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되었지만 내일은 누가, 어떤 업종이 단속대상이 될지 모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경제전반이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경제공황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을 풀어 개인기업들에 자금을 대주고 주민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국경단절로 경제상황이 그 어느 나라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지도부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자율성을 더 보장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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