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단일정당 조선노동당

김현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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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조선노동당이 창건된 지 73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은 당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고 힘 있는 조선노동당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노동당은 340여만 명의 당원을 망라하고 있는 규모가 매우 큰 당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당에 속하는 중국 공산당도 인구의 6.4%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조선노동당은 인구의 13.6%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기구도 방대하고 유급 당 간부도 매우 많습니다. 2만여 명의 간부와 직원을 두고 있는 중앙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기초당조직도 당원이 30명만 되면 유급 당 간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이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결사체입니다. 현대 국가 정치는 정당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는 단일정당제와 다당제가 있습니다. 대다수 나라 특히 민주주의국가들에는 여러 개의 정당들이 존재하면서 정권을 잡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정당이 하나밖에 없는 단일정당 국가에 속합니다. 물론 북한도 사회민주당, 천교도청우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령단체와 다름없다는 것을 북한주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혼자서 70여 년 동안 정권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노동당은 여러 개 정당으로 갈라져 정치투쟁을 하는 다른 나라를 비웃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의 논리에 의하면 집단이 갈라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된 것도 이씨조선말기 지배층이 파벌로 갈라져 싸움만 일삼은 결과이고 초기민족주의운동이나 공산주의운동이 실패한 이유도 파벌싸움에 있다고 합니다. 뱃사공이 여럿이면 배가 하늘로 가게 되고 사람들도 갈라지면 힘을 모으지 못하므로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은 수령의 주위에 인민대중을 묶어 세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당을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는 정치적 무기라고도 정의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정당만 있는 것이 결코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한 국가 안에 살고 있어도 사람들의 뜻이 모두 같을 수 없습니다. 모두 똑같은 권리를 가진 평등한 시민이라면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가 다 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기의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의견이 서로 부딪치고 조절되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나라들에서 실질적인 다당제정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다당제정치를 하는 나라들은 혼란스럽고 국력이 분산되어 발전하지 못해야 하겠으나 실제로 북한보다 훨씬 발전했고 사람들도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당체제는 북한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로 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은 모두 국가체제를 바꾸었습니다.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에서도 북한처럼 하나의 당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서로 다른 의견들을 제기하고 토론을 거쳐 결정해나가는 집단적 지도체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표면상으로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쿠바도 당 안에 이러한 체제가 존재하면서 개혁개방정책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만은 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이 내세운 노선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길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노동당이 단일정당인데다가 당 안에 유일적 영도체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당이 내세운 노선의 실패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변하려면 조선노동당이 변해야 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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