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인권은 국가 위에 있다

김현아·대학교수 출신 탈북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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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는 지난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예나 다름없이 노동신문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깔린 모략행위'라는 제목으로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비난하는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은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대한 도발적이며 악의적인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며 남측에 대해서도 "우리 공화국을 모해하는 불순한 놀음에 맞장구를 치며 편승하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해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날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압박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은 2010년 이후부터는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가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에 대응하는 이론적 무기는 인권은 국권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일제의 식민지시기 사람들은 나라가 없어서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당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자면 무엇보다 국가의 자주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권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북한은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해서 살아가는 조건에서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 의한 침략과 예속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권침해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 개인과 집단 간에도 발생합니다. 오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상당수는 국가·집단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국가나 집단은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반대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주민의 인권을 탄압한 것은 러시아나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 히틀러 정권이었습니다. 히틀러 정권이 독일의 공산당을 탄압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들씌운 사실을 북한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을 몸서리치게 하는 유대인멸살 사건도 독일의 유대인에 대한 탄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는 미국이나 남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지도부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의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막고 있는 것은 바로 당이 만들어 놓은 유일사상체계, 거대한 당 국가 보위 안전 체계입니다.

국가나 집단은 개인에 비할 바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행정부와 국회, 법이 각각 독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를 위반했을 때에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물론 국회의 기능을 하는 최고인민회의도 있고 법도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북한에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습니다.

북한지도부는 개인은 당과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바쳐 지키는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국가나 집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존재하기 위해 국가나 집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나 집단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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