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실상이 어떠한지는 북한 주민 여러분이 더욱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50일 전투 같은 방식은 인민과 국가를 모두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인민과 국가가 모두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개혁과 개방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개혁개방을 통해 인민도 국가도 모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에 비해 훨씬 못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두 나라의 인민과 국가는 모두 부강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계획경제도, 150일 전투와 같은 강제노력동원도 없어진지가 오래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 두 나라의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정부가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기업과 인민들도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해외의 각종 민간 투자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융기구와 여러 주변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원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개방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베트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의 개혁의 1단계는 1970년대 말에 시작합니다. 주요 내용은 협동농장에 생산도급제 실시, 국영기업의 자율권 확대, 실적에 따라 임금 지불, 임금과 물가의 현실화, 배급제 폐지입니다. 2002년 북한의 7월 조치와 매우 흡사합니다.
개혁의 2단계는 1986년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도이모이 정책이라 불리는 본격적 개혁 단계입니다. 그 핵심은 계획을 폐기하고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봅시다. 농업부문에서는 협동농장을 폐지하여 농가 생산 책임제를 도입합니다. 국가가 식량을 수매할 때는 생산비를 보장해줍니다. 또한 농가에 대한 각종 세금을 폐지합니다. 공업 부문에서도 국가계획을 폐지합니다. 국유기업은 경영에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와 국유기업 간에도 상업적 거래 관계가 정착합니다. 국유기업은 임금, 투자, 가격 책정 등에서 자율권을 행사합니다. 비국유기업에 대한 차별이 철폐됩니다.
개혁의 3단계는 1992년부터입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국유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것입니다. 농가에게는 토지를 50년간 임대합니다. 사실상의 토지 사유화입니다. 가격은 완전히 시장가격 체계를 적용합니다.
2002년 북한의 7월 조치는 베트남이 1970년대 말에 실시한 1단계 개혁과 유사했습니다. 아쉽게도 북한은 2단계 개혁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뒷걸음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2단계 개혁을 시급히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민을 고생시키지 않고도 인민과 정부가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50일 전투는 인민만 고생시키고, 인민과 정부가 모두 가난하게 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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