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순] 해외여행 자유화

이금순-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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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는 날씨가 따뜻하더니, 다시 이 번 주에 잠시 꽃샘 추위가 찾아 왔었습니다. 봄이 되면 중국에서 오는 황사 때문에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온도차가 심한데 여러분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해외여행 자유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당국이 이제까지 에볼라 방역조치로 중단되었던 외국인 출입을 허용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북한방문이 다시 이루어졌다니 환영할 만한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을 유치하면 그들이 머물면서 먹고 자고 물건을 사는데 상당한 비용을 쓰고 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입이 생겨납니다. 또한 관광객들을 통해 국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관광객이 중국인들입니다. 예전에 동양관광객은 일본인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남한 관광객들이 유럽, 미국 등 주요 여행지를 단체로 방문 하였습니다. 이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중국인 관광객을 볼 수 있지만, 최근 남한으로 오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도 엄청난 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중심지에 나가면 대부분의 상점이나 백화점에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들이 안내를 합니다. 아예 중국어로 상품소개 문구를 써 놓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남한의 대표관광지인 제주도에 가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주 많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곳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요즘 새로운 추세는 남한을 단체관광으로 와 본 중국인들이 다시 친구나 가족과 함께 별도의 자유여행을 온다는 것입니다. 본인 들이 원하는 일정으로 남한의 문화를 별도로 체험해보고자 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방문지의 문화를 체험해보고자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은 단순히 유적지나 자연환경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인들이 사는 모습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여행은 조금은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도 있으나 오래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일반인들이 자기가 사는 집에 남는 방을 관광객에게 빌려주고 밥도 해주면서 돈을 버는 새로운 업종이 생겨났습니다. 세계인 들이 다 참여하고 있어서,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 이러한 숙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미국여행을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집을 통째로 빌려서 며칠 지내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여행 자유화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1985년에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고, 해외에 가려는 여행객은 모두 소양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남한에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것은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인 1989년부터였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는 단기 체류 여행객들에게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입국을 허용합니다. ‘비자’, 즉 체류허가는 국가 간에 상호협의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상대국이 비자 없이 여행을 허가하면, 해당국가도 상대국 국민의 여행을 비자 없이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취업이나 이민을 위해 입국하는 비자의 경우에는 엄격한 절차에 의해 서로 허용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양국 국민이 동등한 지위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제적으로 각 국가들의 주요한 업무는 자국 국민을 해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권은 이와 같이 발급한 국가가 자국민임을 증명하면서 여권소지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여행국가에게 요청 하는 것입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주민들의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에서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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