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차지한 위치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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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포린 폴러시’라는 학술지에서 흥미 있는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소위 ‘실패한 국가’에 대한 조사결과인 것입니다.

과거 냉전시대에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한 이념대립과 군사적 대결이었다면, 21세기에 세계평화를 위협할 요인은 바로 실패한 국가들이라는 전제하에, 전 세계의 200여 국가 가운데 실패한 국가들을 1등에서부터 60등까지 순서별로 발표한 것입니다.

사실 21세기에 국제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건들이 실패한 국가들로부터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2002년에 작성한 국가안보보고서는 오늘날의 미국이 강대국보다는 실패한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도 실패한 국가들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쟈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도 실패한 국가들이 세계의 안정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학술연구는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측면에서 인구의 과잉정도, 난민 문제, 인권, 균형된 발전 여부, 공공분야의 서비스 등 12가지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국가에 대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분야에서 해당 국가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12개 분야의 불안정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매겼는데, 가장 불안정한 나라는 106점을 얻는 아이보리 코스트였습니다. 4등을 차지한 이라크와 10위를 한 아이티를 제외하고 10위권 내의 여덟 나라가 모두 아프리카 국가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인 북한은 95.6점을 얻어서 13등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가장 불안정한 나라이고 실패한 국가라는 뜻입니다. 북한의 오랜 우방인 쿠바가 58등을 차지했고, 유사한 핵문제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란의 경우에는 57등을 했습니다.

북한과 긴밀하게 군사협력을 추진했던 파키스탄은 34번째로 실패한 국가로 조사되었고, 시리아는 28번째로 불안정한 국가로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2002년에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난 예멘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실패한 나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에 기초한 성공한 나라의 덕목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졌다고 호언장담하고 미사일로 이웃 나라들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인 힘을 가졌다고 해도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나라의 축에 드는 것이 오늘날 북한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비해서 남한은 정 반대편에 서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뼈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경제개발에 매진한 남한은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남한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만날 수 있고, 남한 기업인들이 불철주야 외화 획득에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한은 경제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요소요소에 남한출신 인재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제는 차기 유엔사무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호언장담하는 북한의 현실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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