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착취당하는 해외 북한노동자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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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은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 현재 6만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약 20개국으로 파견했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의해 1년에 약 2억 달러를 법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현재 로씨야 건설 산업, 림업과 농업에 2만9천명, 중국 재봉과 콤퓨터 산업에 1만8천명, 몽골 건설 산업, 재봉과 농사에 천3백명, 쿠웨이트 건설 산업에 3천7백명, 아랍추장국 건설 산업에 천5백명, 까타르 건설 산업과 의료 사업에 2천8백명, 앙골라 의료진과 교관 6백명, 뽈스까 의료와 농사에 4백명, 벨라루씨 건설 산업에 2백명, 말레이시아 건설 산업과 콤퓨터 산업에 4백명, 윁남 식당 종업원50명, 오만 공사에 1백명, 리비아 의료진 20명, 먄마에 2백명, 나이제리아 건설 산업과 의료진 1백명, 알제리 공사에 5백명, 적도기네 건설 산업과 교관 3백명과 에티오피아 농사에 70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약 5년전 북한과 중국이 북한 근로자를 산업연수 방식으로 중국에 취업시키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북. 중 협정에 의하면 북한 근로자당 1년에 미화 2천 달러를 북한 정부가 받으며, 근로자들은 50달러 이하의 월급을 받습니다. 파견 북한 근로자들이 월급의 4분의1밖에 받지 못하고 그들의 월급의 75%가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엄연한 노동 착취입니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심한 착취를 당하면서도 10달러 정도 하는 북한의 평균 월급보다 5배나 더 벌 수 있는 특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시대에 북한정부는 외화를 벌기 위해, 또는 구 소련에 빚을 갚기 위해 소련과 다른 공산권 국가에 근로자들을 많이 파견하곤 했습니다. 구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북한 파견근로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북한은 외화를 벌기 위해 석유가 많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으로 노동자들을 파견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이미 리비아로 인력을 파견한 적이 있었는데, 80-90년대 리비아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건설 산업에서 일하였으며 의사와 간호사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해외 파견노동자들은 건설 산업, 섬유나 신발 산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외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직장 근로 조건과 안전, 보건 기준 또한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한에 있을 때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지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비교하면 덜 버는 것이라 합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을 북한당국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약11년전 유럽의회가 동유럽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여부에 관한 조사까지 추진했었습니다. 또한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되어 있는 유럽연합 뽈스까는 이젠 북한노동자들에겐 비자를 발급시켜 주지 않아 2018년부터 북한 노동자들이 뽈스까로 파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이 해외로 나가 일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도 특히 1970년대 중동지역에 많이 파견됐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은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보내지고 은행의 저축과 투자로 인해 본인들도 잘 살고,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건설 산업은 아직까지도 중동에서 활발하지만, 이제는 주로 경영을 맡으며, 노동은 제3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노동자들이 해외로 나가 일했지만, 요즘은 거꾸로 몇 십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제 강대국인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을 조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또 한국에 투자해 집을 사거나 중소기업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이 일하고, 세금을 낸 후 정부의 간섭 없이 자신들의 돈을 알아서 챙기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여는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습니다. 한국의 해외 파견노동자들의 교훈을 살펴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돈을 쓰고 투자하는 것 또한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과 같이 정부가 파견 근로자의 임급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정치, 사회, 경제에 자유를 부여하지 않으면 해외로 나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나라의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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