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2018국무부 북한 인권 연례보고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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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지난 1년 넘게 남북, 미북, 북중 정상외교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상 외교는 이웃 나라와 동북아시아, 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목표로 했는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북한 정권에 의한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번 만나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제대로 거론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악한 인권 유린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 13일 ‘2018년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60년 넘게 계속 독재 국가로 유지되면서 지난 1년 동안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경제상황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지도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구분되는 성분제도에 의해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계속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유 투표권과 다른 기본적인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북한은 21세기 다른 문명국가의 행태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문명국은 국제 인권 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세계의 주도권을 가진 미국은 인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신성불가침한 권리라서 ‘천부인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 비정부기구들은 전 세계적인 인권 상황을 지켜보고 자세히 분석하고 또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1977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외교정책과 국제사회의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200 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2018년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을 인권 탄압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유엔 기관이나 유럽연합,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 한국에 있는 ‘통일연구원’과 ‘북한인권정보센터’ 와 같은 비정부기구들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계속 폭로해 왔습니다. 2014년 2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지도부에 의한 인권 유린, 특히 정치범 관리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가 비인간적, 반 인륜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세계인들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정치적 탄압과 인권 유린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북한에서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 처형이 많고, 고문도 일상적이며 사실상 북한 주민들은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의 권리가 없고,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는 처참합니다. 2018년 국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정치범관리소와 같은 불법 구금시설을 포함해 북한에서는 182개에서 490개 구금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치범관리소마다 정치범들이 약 5,000명에서 50,000까지 수감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치범관리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의 수는 80,000명에서 120,000명 정도입니다.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인권 유린 가해자이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발간한 백서에 의하면 김정은 정권 하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40여명의 북한 고위 간부들이 처형이나 숙청을 당했습니다.

2015년 4월 주미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미국의 상업위성사진 분석업체인 ‘AllSource Analysis’는 전례 없는 위성사진과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2014년 10월 7일 북한 평양 근처의 강건 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집행된 공개처형 장면을 포착한 위성사진입니다. 그 위성 사진을 보면 포열선에 ZPU-4 지대공 대구경 기관총 6대가 있고 그 사거리 안 지역에 사람과 사람 그림자처럼 보이는10여 개가 일렬로 서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그러한 수단으로 처형당한 사람들은 바로 숙청을 당한 고위 간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숙청을 당한 고위 간부와 다른 정치범들은 ‘연좌제’에 의해 가족의 3대까지 구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에선 공개 처형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종교, 언론, 집회, 결사와 이동의 자유, 노동권 등 모든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는 북한에서 심한 처벌과 고문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계속 유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실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 파업권, 근로조건, 즉 안전과 보건 기준, 적당한 임금과 근로 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 관리들의 부정 부패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북한 정부는 외화를 벌기 위해 노동자들을 해외로 많이 파견합니다.

100,000명에 달하는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임금을 착취 당하며 근로 조건이 강제 노동과 비슷할 정도입니다. 이번에 발행된 국무부 북한 인권 연례 보고서는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인권상황과 근로 조건에 관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와 다른 인권 전문가들, 인권보호단체 관계자들이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 해도 북한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김씨 일가에 의한 비인간적 범죄와 다른 열악한 인권침해를 상당히 중요시하며 시급한 문제로 여깁니다. 고립된 인권 탄압국인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면 당연히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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