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은 압도적인 억압, 통제, 감시, 처벌, 엄격한 정보통제를 통해 정권 영속화를 꾀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북한의 잠재적인 변화를 이끌 주체는 바로 북한 인민들입니다. 북한 인민들이 평화로운 변화를 단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바깥세계의 대북 정보유입이 필요합니다. 일관성 있는 정보 캠페인을 펼치면서 북한 인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최악의 인권상황, 김씨 일가내 핵심부의 부패를 포함한 지도부의 부패, 또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 번영 등 바깥세계에 대한 진실, 또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 북한 인민들에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북한을 평화로운 수단으로 변화시켜 현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북한 인민들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 북한 인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이들에게 바깥세계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세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담아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김씨 일가 정권은 내부 반대가 전혀 없는 정치적 독점 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민들의 민생,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점진적이고 평화로운 변화를 통해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강대국인 자본주의 국가, 한국 주도하의 통일 뿐입니다. 북한 인민들은 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북한이 인준한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인권규약에 의해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인권보호를 명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어떤 인권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로동당은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과 김일성주의만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과 김일성주의 사상 사이에 깊은 간극이 있다는 것을 북한 인민들이 깨닫도록 바깥세계의 정보 캠페인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이 지켜야 할 국제의무와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사이에도 깊은 규열이 존재합니다.
북한에는 ‘3개의 경제’가 존재합니다. 즉 파산상태인 국영경제,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해온 ‘궁전경제’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형성된 비공식 시장에 의존해 온 ‘인민경제’입니다. 북한에서는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북한 인민들도 개인사업을 하며 트럭, 택시, 자동차를 운행하지만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기관이나 관료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큰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민경제’롤 포함하여 북한 경제 전체가 중심부까지 부패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 인민들이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바깥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정보유입에 의해 오늘날 북한 인민들은 예전보다 바깥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세계 10위 경제 강대국인 한국 성공의 상징인 ‘한류,’ K-팝, K-드라마 등 ‘K’ 관련 것들을 알면 알수록 한국 경제, 사회와 문화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성공할 수 있는 공식은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정권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한국 주도하의 통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대북 인권 개선, 대북 정보 유입이라 하면 국제사회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인권부정의 희생양인 북한 인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세가지 이야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체제를 유지하는 세가지 기본요소, 당, 군, 보안기관에 대해 ‘세가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정권의 헌법과 국제의무 사이의 양립 불가능한 균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김일성주의,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주체 사상과 자력갱생 사상 등의 체제 사상과 국제의무 간에 균열이 존재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