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권보호 조치라 하면 세계적으로 세명의 인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직책은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미국 북한인권 특사, 또한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입니다. 이 모든 직책들을 뻬루 (페루), 미국과 한국 국적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뻬루 대학 교수 출신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국경 봉쇄와 정보 유입 통제, 일본∙한국과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납치 문제, 북한의 사악한 인권 탄압과 비인간 범죄를 고발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특히 극도의 통제와 성폭력을 포함한 북한 여성의 인권유린 문제를 정조준했습니다. 또 올 봄 유엔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부고서에 이러한 문제들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해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를 명목으로 외부 정보 접근과 관련해 더 엄격한 처벌은 물론 국내 여행과 북중 국경지대에서 이동을 더 제한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합니다.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입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때 김정은 정권을 달래기 위해 2017년 여름 이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셕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자 2022년 7월 19일 5년째 공석 중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지난 7월19일 이신화 대사 임기는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신화 교수는 과거에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신화 교수는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신화 대사는 한국의 대북 인권보호 정책 관련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한국의 정부가 바뀌면서 대북 인권보호 정책도 바뀌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처럼 보수 정부 때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지적하지만 예전 문재인 정부처럼 진보파 정부 때는 종종 남북한 간 대화를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수파이든 진보파이든 한국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바뀌지 않는 지속가능한 대북 인권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신화 대사는 국제회의에서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미국 도덜드 트럼프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미북정상회담과 김씨 일가 정권을 달래기 위해 2017년1월부터 대북인권 특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23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습니다.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직책입니다. 터너 대사는 오래동안 북한인권 문제를 전문으로 담당했습니다. 터너 대사는 상원 청문회 후 지난 7월27일 의회 인준 절차를 마쳤습니다.
터너 대사는 청문회 때 다섯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소생시키며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유엔 기관에서 북한 비인간적 범죄에 관한 책임을 지적하도록 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북한 정권을 인권, 기본적 자유와 주민들의 식량권을 개선하기 위해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넷째, 북한 난민들, 즉 탈북자들을 돕고 보호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터너 대사는 이산 가족이 있는 미국 한인 동포들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북 인권보호 조치를 이끌어 나갈 뻬루 교수 출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한국 고려대학교 출신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그리고 미국부무 줄리 터너 대북 인권 특사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길 기대해 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