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담과 북한 인권개선 전망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3.08.22
[스칼라튜]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담과 북한 인권개선 전망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약 110킬로미터 떨어진 장소로 미국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을 위한 전용 별장입니다. 지난 몇 십년 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중요한 회담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습니다. 냉전 시대 때 미국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9년 구쏘련 (구소련) 지도자 니키타 흐루쇼프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습니다. 또한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메나햄 베긴 총리와 이집트의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과 이 곳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며 중동 지방의 평화를 위한 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도 역사적인 발전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 안보, 경제발전, 금융의 안정, 자유민주주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한미일 협력은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동맹국이지만 역사적 문제로 한일 관계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자유투표를 통해 주로 보수파인 자유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보수파와 진보파가 자유투표를 통해 교대로 선출됩니다. 한국 진보파 정부 때는 주로 제2차 세계 대전 전쟁 배상금, 위안부, 전쟁시 한국 사람들이 당한 착취와 노예를 중요시 여기며 한일 관계는 조금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보수파 정부 때는 남북한 사람들에게 마음 아프지만 비극적 과거를 인정하면서도 현재와 앞으로 긴밀한 한일 관계를 계속 발전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 보수파와 진보파, 일본 정치와는 관련 상관 없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한미일 건설적 정책과 외교,협력을 찾는 것입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자 정상회담과 협의가 한미일, 동북아시아, 세계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번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와 산업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고위급 3자 협의와 회담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기로 했습니다. 또한 3개국 지도자들은 3자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확대, 경제 및 기술 협력 심화, 세계 보건 및 인적 협력 확대를 위해 증진시키겠다고 재확인하고 약속했습니다.


한국, 미국과 일본은 번영해 온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3자 회담 때도 북한 정권에 의한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년 만에 북한 인권 상황을 공개 논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공개 논의는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이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네번이나 연속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미북 또는 남북 정상회담과 김정은 정권을 달래기 위한 북한인권 이슈를 미국과 한국의 주도 없이 유엔에서 공개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유엔 무대에서 지난 20년 가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찾아온 미국, 한국, 일본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기본적 원리와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유엔 무대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이 특히 2017년 이후 몇 년 동안 그리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간 3자 협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3국 간의 정치·안보·군사·경제·금융·문화·교육 협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앞으로 3자 고위지도자와 고위관리들의 협력 뿐만 아니라, 3자 시민사회 단체들 간 협력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미국,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 단체들과 비정부 기관들이 북한 정권에 의한 통제·탄압·감시, 불법구금시설, 여성탄압, 일본과 한국, 다른 나라 납북자 이슈와 아직까지 귀국하지 못한 한국 수감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권 유린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에도 경제 개혁과 개방, 자유와 인권개선은 불가피한 발전이 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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