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아동인권을 생각하며

200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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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린이들의 열악한 상황에 관한 김순길 남한 건국대 교수의 논평입니다. 논평은 논평가 개인의 견해입니다.

어떤 나라든 그 나라가 경제적 및 정치적 위기에 처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와 노인들입니다. 북한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벌써 10여 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위기와 정치적 고사는 북한 어린이들을 심각한 영양실조와 기아의 극치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엄동설한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 아동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아동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990년 9월 21일에 ‘아동권리협약’(CRC)에 가입하였으며,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P)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6월 유엔아동권 &# xB9AC;위원회는 북한이 1996년 2월에 제출한 1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심의결과에서 “북한의 아동에 관한 전략정책 프로그램은 국제협약에 규정된 권리에 근거한 접근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2002년 5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4년 6월 1일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 역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동안 북한 아동의 인권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일로를 치달아 왔기 때문입니다. 북한 아동들의 인권침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먹는 문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유니세프가 2003년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 아동들의 지역별 영양상태는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례로 북한의 상류층이 살고 있는 평양시의 경우 급성영양실조 아동은 3.68%에 불과하나 황해남도 11%, 함경북도의 경우는 12.2%로 4배 정도의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함경도 지역 주민들과 아동들의 탈북이 줄을 잇는지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1~5세 영유아 사망률도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영아의 경우 1000명당 사망자가 1993년 14명에 불과했으나 6년 후인 1999년에는 23명으로 늘어났고, &# xC720;아의 경우도 1993년 27명에서 1999년 48명으로 거의 배나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 아동들의 인권침해는 학교출석률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5년 이후 북한 학교 학생들의 출석률은 계속 저하되어 왔습니다. 유치원 원아들의 출석률은 60% 이하이며, 소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들의 출석률은 4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북한 아동들의 출석률이 저조한 이 &# xC720;는 간단합니다. 부모들이 모두 식량구입과 돈벌이를 위 &# xD574; 집을 비우다보니 가사를 돌보거나 심지어 생계활동에 직접 참여해야 하다보니 책가방을 메고 나설 여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기온이 떨어지면서 학교 난방시설을 가동할 수 없게 되자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학교도 늘어나면서 이래저래 출석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고 주민생활이 안정을 되찾지 않는 한 북한 아동들의 인권은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북한 당국자들 &# xC740; 형식적인 탁아소와 유치원 등 아동 무료교육시설을 통해 북한 아동들이 왕(King)이 &# xB77C;고 선전하지만 그 뒤의 그늘이 얼마나 차가운지 한번쯤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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