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남북한 경협에 부정적인 남한 주민들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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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곧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남북경제협력이 안 되면, 유일한 이유는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멀지 않은 미래에 시작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제협력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반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 주류의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대북제재를 절대로 완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북한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이와 같은 제재를 지지하는 세력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강대국들은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대북제재를 통해서 북한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사람들이 모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남한의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남북한 경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관영 언론의 주장과 사뭇 다른 이야기이지만 사실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사람들의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잘 알아야 하는 사실은, 남북한 관계가 처음부터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북한 경협은 사실상 남한이 주는 돈 없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몇 년 전에 북한 선전일꾼들은 개성공업단지가 바로 남한 경제를 구조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한 주민들에게 이것은 그냥 거짓말도 아니고, 진짜 웃기는 거짓말입니다. 개성공단은 남한 예산에서 나오는 돈 없이는 한달도 가동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한 정부와 달리, 남한정부는 정부마음대로 국가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큰 돈이면 무조건 국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지금 이러한 허락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 남한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남한 유권자들은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 자신들의 세금을 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울에서 이미 경제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한 이유가 대북지원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소문이 주로 보수파 사이에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가을에 쌀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것이 남한정부가 비밀리에 수십만 톤의 쌀을 북한으로 보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남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남북한 경협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15년 전에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실시했을 때 남한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도와준다면 북한정권이 국내정치를 완화하고 핵,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당시에도 이러한 희망은 아무 근거가 없었습니다.

희망은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물론 남한 사람 대부분은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와 달리 그들은 그 개선을 위해서 돈을 낼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매우 미시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남한은 대북지원과 원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남한 주민들의 대북지원과 원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남북한 경협의 재개를 어렵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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