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북한의 특수성과 공민감시체계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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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특수성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로, 북한 상황을 보면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 볼 수 없는 규칙과 법칙이 많습니다. 이들 법칙을 보면, 북조선 사회의 특징과 그 모습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공민들이 라디오 수신기를 소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수신기를 가질 수 있기는 하지만,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라디오 수신기는 유선방송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가 만든 방송만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구소련에서도, 동구라파 나라들에서도 라디오 주파수를 고정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공민 누구든지 가게에서 수신기를 사고, 외국방송을 마음대로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방해공작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소련당국은 방해전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방해전파를 피하기 위해 시골로 갈 수도 있고, 방해전파도 가끔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북한은 지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청취자들 대다수도 인터넷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인터넷은 쉽게 말하면,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글과 사진을 즉시 보낼 수 있고, 개인언론도 만들고 사실상의 개인 전자도서관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현대세계에서 인터넷 덕분에 경제발전이 많이 가속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 고급간부들과 일부 보위원들 뿐입니다.

수신기 통제도, 인터넷 통제도 같은 이유 때문에 생겼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인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이를 위해서 외부 정보를 잘 차단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민들의 세계관을 관리하고 싶어하는 정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만큼 공민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해외정보를 차단하는 나라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또 다른 특징은, 여행증 제도입니다. 공민들은 마음대로 다른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가기 전에 2부에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역사에서 전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특수한 것입니다. 기타 국가에서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되는 범죄자나 정치범, 그리고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비슷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숙박 검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아닌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문화대혁명 시대 중국에서도, 스탈린시대 소련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세계 어디에나 경찰이나 사법기관이 개인집을 수색할 필요가 생길 때마다, 사전에 재판소나 검찰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악명이 높은 독재국가라고 해도, 숙박검열과 같은 집 수색의 대상은 극소수 정치범이나 범죄자들의 집입니다. 매년 몇 차례에 걸쳐 아무 이유 없이 모든 집을 수색하는 일은, 다른나라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특수적인 특징들은 북한당국자들이 주민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른 독재국가에 비해도 너무너무 심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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