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습근평 정권이 2020년 초부터 코로나비루스 문제를 다루는 기본 원칙으로 여겼던 “코로나 방역 절대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기본 이유는 중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늘어나고, 중국 민중들이 방역절대주의가 가져온 어려움과 경제난에 반발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중국 당국은 양보했고, 방역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중국이 중국식 절대방역조치를 완화하자, 신형 코로나비루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백성들이 조금이나마 숨 쉴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번 중국 코로나 방역 절대주의 포기를 어떻게 보고있을까요?
제일 먼저, 중국 공산당이 일반 백성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능력이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목격했을 겁니다. 중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시위가 열릴 수 있고, 민중의 목소리가 공산당 지도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이를 감안하면, 오늘날 중국의 모습은 조만간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 정권의 현상 유지를 위한 기본 전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 정부의 태도입니다. 북한 선전일꾼들은 앵무새 수십 마리처럼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날마다 반복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나오는 지원이 없다면 북한 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국내 위기가 생긴다면, 중국이 간섭할 가능성, 인민해방군이 파견될 가능성까지 높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 대립 중인데요. 중국은 지금 북한을 자신의 영향권으로 여기고 무조건 현상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갑자기 정치적 혼란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중국 지도부가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다른 국가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지고, 북한을 지원할 의지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평양 입장에서는 악몽과 같은 일입니다.
중국이 북한으로 식량, 비료, 기름을 보내지 않으면 북한 경제는 즉각적으로 마비되고, 기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지금 북한이 굴러가는 이유는 중국에서 조건 없이 지원되고 있는 원조 덕분입니다.
물론 중국이 향후 위기에 빠질 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조만간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문제점이 여러 개 보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당연히 경제입니다. 중국 인민들 대다수가 오늘날 공산당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공산주의 사상 때문이 아니라 고속 경제 성장 때문입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지난 20-30년 만큼 일반 백성들의 생활이 빠르게 좋아진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경제성장이 갑자기 멈추거나, 퇴행한다면, 이것은 정치위기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공산당 정권을 지지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경제는 심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요. 미중 대립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옛날만큼 중국 물건을 구입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중국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래에 있어서 중국 상황과 중국 지도부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미지수입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지원은, 오늘날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drei Lankov,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