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어려운 새해를 맞이한 북한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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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0년은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렵고, 고생이 참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신형코로나비루스 위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경우 이 위기는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북한은 비루스 확산을 가로막기 위해 세계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극한 쇄국 방역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은 과거에도 엄격한 방역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이번 방역은 예외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2021년에 직면할 상황은 다른 나라 지도부와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 아직 코로나비루스의 획기적인 치료 방법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조치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방역은 엄격할수록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방역이 엄격할수록 경제에 매우 심한 타격을 주는데요. 무역과 국제교류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합니다. 나라들은 외화벌이가 옛날보다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방역을 엄격하게 실시한다면 회사도, 학교도, 가게도 폐쇄해야 합니다. 경제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작년 세계 대부분에서 총생산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 같은 나라들은 엄격한 방역을 실시했고 경제가 후퇴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엄격한 방역이 실시되었을 때, 인민들은 사실상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반면, 꽤 많은 나라들은 엄격한 방역조치를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이들 정부도 합리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형코로나비루스는 독감보다 좀 더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코로나비루스에 걸린 사람 거의 모두 얼마 후 회복합니다. 엄격한 방역조치를 할 경우 경제는 심한 타격을 받고 경제난 때문에 자살하거나 심한 위기에 빠질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경제난으로 위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코로나 사망자보다 수백 배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북한은 경제 대신에 극한 방역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지도부들도 처음 직면하는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2021년 초 북한은 20여년 전부터 보지 못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때문에 시작된 대북 제재는, 이미 북한경제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역조치는 경제에 추가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초부터 북한 당국은 중-북 국경을 폐쇄했는데, 작년 말 무역은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2021년 봄에 북한에서는 기근의 가능성까지 없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은 북한을 구조할 능력이 있는데요.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정책을 싫어하고 북한 지도부를 무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 북한은 가치가 높은 완충지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에서 기근이 생기지 않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방역조치입니다. 북한 정권은 해외에서 오는 물건 모두가 비루스에 오염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웃기는 망상입니다. 하지만 북한측은 비루스에 대한 공포 때문에, 중국에서 나온 지원을 현 단계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1월 초입니다. 아직 불확실한 것이 많아서 올해 북한의 모습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북한에게는 심각한 도전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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