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여러 국제기관이 북한 무역관련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무역 통계가 국가 비밀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200여개 세계의 국가들 중 북한처럼 무역통계를 국가비밀이라고 하는 나라는 10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역통계는 숨기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역은 양국, 즉 두 개의 대상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 때문에 북한이 어떤 물건을 수출할 때마다, 이 물건을 수입한 나라의 세관은 기록을 만들고, 매년 1월에 지난해의 무역통계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유엔 산하 국제무역기관에 제출합니다. 결국은 전문가들이 북한 무역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우 무역을 하는 나라가 사실상 중국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북 무역은 전체 무역에서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무역을 독점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 통계를 보면, 많은 중요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변화는, 중국으로 가는 북한물건의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의 대중국 수출은 2016년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동시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물건도 즉 대중국 수입량도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수출만큼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2017년에 많이 엄격해진 국제제재의 영향입니다. 그 때부터 북한이 해외에 수출할 수 없는 물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북한은 철광석, 석탄을 비롯한 광산물도, 수산물도 금지 품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품도 수출할 수 없습니다. 수출의 급감이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의 규모를 아직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경제제재 때문에, 올해 북한의 수출량은 최소 30% 최대 60% 줄어들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해외에서 필요한 물건을 수입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외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북한경제에 어느 만큼의 타격을 줄 지 아직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화부족 때문에 북한 시골에서 고난의행군 시대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 경제가 그리 많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김정은 등장 이후 실시된 개혁정책 때문에 북한식 자본주의가 많이 개발되어서 북한 경제가 옛날 사회주의 시대보다 훨씬 더 튼튼한 기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제재가 불러올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아직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수출급감은 외화고갈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갈은 즉각적으로 수입감소나 경제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거의 확실한 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북한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경제성장이 향후 몇 년 간 멈출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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