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칼럼: 6.15선언과 북핵문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6년이 되는 지금 남북관계는 북한 핵문제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남한의 친북좌파들은 6·15선언을 신주단지처럼 생각하고 이를 복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6·15선언이 얼마만큼 실천됐으며 핵문제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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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은 합의된 5개항을 포함해 사실상 6개항으로 돼있습니다. 첫째는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둘째는 남쪽 연합제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으로 통일을 지향한다. 셋째, 이산가족의 상봉을 실시한다. 넷째, 제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해나간다. 다섯째, 당국 간 회담을 추진한다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지켜졌을까. 제1항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은 북한이 행동으로 배반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줄곧 미국에 체제보장을 요구했고 미사일 무더기 발사나 핵실험도 모두 미국을 겨냥한 시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제들을 미국과만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자주적 해결입장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2항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근처에도 못가 있습니다. 제3항 이산가족 상봉은 그동안 몇 차례 남북이산가족들이 금강산에서 상봉함으로써 어느 정도 지켜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4항 제반 교류, 협력의 활성화는 개성공단 사업과 남한 사람들이 북한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2004년 남북한 주민들의 남북왕래 통계를 보면 남한 사람들의 북한 방문이 2만6,200명인데 비해 북한 사람들의 남한 방문은 321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나마 321명은 남한에서 열리는 회담에 참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4항에 포함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은 아무리 목표라지만 황당합니다. 2004년 통계로 볼 때 남한의 무역규모는 북한의 167배입니다. 남한이 북한에다 퍼부어 북은 발전하고 남은 퇴보한다 해도 몇 십 년 걸려야 균형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5항의 당국간 대화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6년째 약속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가네 마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6·15선언 중 실천된 것은 이산가족 상봉 1개항 정도입니다. 그것도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쌀과 비료를 받은 대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고도 6·15선언이 남북관계 개선의 선도역할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크게 왜곡한 것입니다. 여기에 남한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은 6·15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은 화려한 수사로 우리 민족을 현혹시키는 태도를 버리고 핵 포기와 개방·개혁의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