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칼럼] 북, 물 아닌 독주를 마시고 있다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
2010.12.01
2010.12.01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월 23일 대낮에 연평도에 170여발의 포탄공격을 가함으로써 남한 군인과 민간인 네 명을 살상하고 여러 명의 부상자와 민간인 가옥 파괴 등 심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 북한의 공격은 남한 영토에 포탄을 퍼부어 인명피해를 냈다는 점에서 휴전 이후 가장 큰 무력 도발이며 청와대 기습사건 및 랑군사건 등 과거 도발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특히 남한 민간인에 대한 군사공격은 전시에도 금하고 있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도발직후 김정은이 해당부대를 치하하고 남한 군대를 정밀 조준 타격했다고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인 공격에 대한 국제비난여론이 쏟아지자 그 책임은 포진지 주변과 군사시설 안에 민간인들을 배치해 인간방패를 형성한 적들의 비인간적 처사에 있다고 그 책임을 남쪽에 떠넘겼습니다.
그런가하면 북한은 연평도 공격 다음날인 24일 남한 측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열자고 요구해 와 뻔뻔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당국은 상황의 엄중함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남한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 서해 5개 도서를 대만의 금문도처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북의 군사도발에 동일한 수준의 무기로 대응키로 한 현 교전수칙을 개정해 다른 무기로도 응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사태세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한 국민 절대 다수가 천안함 사태 때와는 달리 보복을 해야 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국회에서 대북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북한규탄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핵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서해에 파견해 남한 군과 함께 사상최대의 훈련을 벌이고 있고 러시아도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자들은 분명히 큰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 영국, 일본 주도로 유엔안보리 소집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이 느닷없이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자고 제의해 관련국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의 6자회담제의는 연평도 공격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는 북한을 감싸고 비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이해득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 연평도 공격은 북한이 김정은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저지른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김정은 체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회생을 통한 민생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최대 북한지원국인 남한을 적으로 돌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도 대결관계를 유지한다면 북한의 고립은 더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김정은 체제의 중도하차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당국이 지금 마시는 것은 물이 아닌 독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북한의 공격은 남한 영토에 포탄을 퍼부어 인명피해를 냈다는 점에서 휴전 이후 가장 큰 무력 도발이며 청와대 기습사건 및 랑군사건 등 과거 도발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특히 남한 민간인에 대한 군사공격은 전시에도 금하고 있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도발직후 김정은이 해당부대를 치하하고 남한 군대를 정밀 조준 타격했다고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인 공격에 대한 국제비난여론이 쏟아지자 그 책임은 포진지 주변과 군사시설 안에 민간인들을 배치해 인간방패를 형성한 적들의 비인간적 처사에 있다고 그 책임을 남쪽에 떠넘겼습니다.
그런가하면 북한은 연평도 공격 다음날인 24일 남한 측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열자고 요구해 와 뻔뻔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당국은 상황의 엄중함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남한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 서해 5개 도서를 대만의 금문도처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북의 군사도발에 동일한 수준의 무기로 대응키로 한 현 교전수칙을 개정해 다른 무기로도 응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사태세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한 국민 절대 다수가 천안함 사태 때와는 달리 보복을 해야 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국회에서 대북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북한규탄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핵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서해에 파견해 남한 군과 함께 사상최대의 훈련을 벌이고 있고 러시아도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자들은 분명히 큰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 영국, 일본 주도로 유엔안보리 소집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이 느닷없이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자고 제의해 관련국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의 6자회담제의는 연평도 공격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는 북한을 감싸고 비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이해득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 연평도 공격은 북한이 김정은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저지른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김정은 체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회생을 통한 민생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최대 북한지원국인 남한을 적으로 돌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도 대결관계를 유지한다면 북한의 고립은 더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김정은 체제의 중도하차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당국이 지금 마시는 것은 물이 아닌 독주임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