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주석이 살아 있던 시절에는 북한 주민들은 새벽에 일어나 별을 보며 일하러 가고 한밤중에 별을 보며 집에 들어 오면서도 이밥에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세상이 온다는 말에 기꺼이 천리마 운동에 참가했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합니다. 김일성 주석이 가고 그 뒤를 이어 김정일이 통치하던 1990년대 중반, 사랑하는 가족과 정을 나누며 지냈던 이웃들이 굶주림에 죽어 가는 것을 보면서도 다른 나라는 더 어렵게 살고 있다. 다같이 고난을 헤쳐나가면 지상낙원이 온다는 말에 북한주민들은 뿔뿌리까지 케 먹으면서도 다시 고난의 행군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 기구들은 북한에 또다시 식량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은 166만톤으로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히고 있습니다. 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부 책임자 챙팽 박사입니다.
Cheng Fang: The prices are very much higher. This is not just because production shortage in the country, but also because higher international prices...
곡물가 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북한 내 식량생산량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국제곡물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탓도 있습니다. 주요곡물생산국에서도 수출량을 줄이고 있는데다, 중국도 식량수출관세제도를 도입하는 통에 북한의 식량사정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북 한에서 식량난이 계속 반복되는 동안 1970년대까지 북한보다 못 살던 중국은 경제 개혁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고 올 여름에는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올림픽을 베이징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1980년대 북한과 같은 기근을 경험했던 베트남도 경제 개혁을 통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사라졌음은 물론 세계적으로 3번째 쌀 수출국이 됐습니다. 베트남은 4월 18일에는 통신위성을 쏘아 올려 베트남 주민들이 손전화를 자유롭고 편하게 쓰고 베트남에 진출한 남한의 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이 마음껏 국제사회와 전화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도 몇차례 경제개혁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1984년 북한은 합작운영법이나 8.3 소비품증산운동을 선보였는데 모두 개혁을 시도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동구권 유럽들이 잇따라 무너지기 시작하자 북한정부는 경제 발전보다는 기존의 사회주의 제도 유지를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개혁 조치들은 곧 흐지부지 됐고 대신 전 인민의 사회주의 결사 수호정책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2002년 중국을 방문한 그해 7월 1일 이른바 ‘7.1 경제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7.1 경제 조치 이후에도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말입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통제를 위해 다시 배급제를 부활시켰고 장마당에서의 곡물 판매는 금지시켰습니다. 이로인해 물가는 계속 오르는 데 임금은 오르지 않아 주민들은 먹고 살기가 더 바빠졌고 돈있는 권력층은 더 잘살게 됐다고 탈북자들은 지적합니다. 2006년 북한을 나온 탈북자 이동훈씨의 말입니다.
이동훈: 일을 해도 나라에서 주는 생계비가지고 가정 생활을 유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본주의 말대로 부익부 빈익빈이 됐죠. 간부는 더 잘살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죽고 달아나게 되고.
북 한은 최근들어 다시 예전의 천리마 정신 등을 강조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주민들이 총동원돼 나서야 한다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남한의 다른 탈북자들은 남한에 와서 보니 시골의 면사무소 면장도 마을 주민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되면 자신의 식량을 나눠 주거나 자기밭의 야채를 뽑아서라도 동네 주민들을 살리려고 돕는다고 말하면서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지난 수십년동안 북한 주민을 굶어 죽게 한 북한 특권층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안타까와 했습니다.
김승철: 콧방귀 치죠. 지금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 진것이 80년대 부터인데 80년대, 90년대, 2000년 30년을 계속 똑같은 선전을 하는 거예요 같은 논리를 계속 주장하면 정당성이 떨어집니다.
남 한 국민대 란코프 교수는 북한은 경제개혁개방 조치는 손도 데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북한의 소수 기득권 계층의 권력 유지 욕심 때문에 애궂은 북한 주민들만 희생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란코프: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해도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고급 간부 계층은 자신의 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입니다. 결국 북한은 세계에서 어디에나 없어진 공산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김정일의 뜻대로 사는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