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최영윤 seoul@rfa.org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 학계는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로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통일연구원 주최로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오늘 ‘서울통신’에서는 그 토론회 내용을 요약해서 보내드립니다.
**** 남북정상회담 남측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했던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의 발표 내용입니다.
1.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합의, 경협답보상태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킴. 이런 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6 15공동선언의 연장선이자 이를 발전시켰다고 보임.
2. 평화체제 관련사항을 남북이 확인하면서 6자회담이 동시에 들어가 있음. 이것은 평화체제의 남북만의 의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6자회담의 국제회담의 틀과 같이 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음.
3. 남북간 경제, 사회협력은 발전되었지만 정치, 군사적인 것은 미흡했음. 그러나 군사분야의 신뢰구축, 상호신뢰와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화해가 가능한 토대마련.
4. 김정일 위원장은 핵포기도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회생을 위한 전략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5. 종전선언 관련 3, 4자 논란. 이는 지엽적인 논란임. 이 조항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남과 북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역사적 의지. 부시 대통령의 종전 의지를 김정일이 화답했다는 의미가 훨씬 큼.
6. 이전엔 점이었던 남북관계가 선, 면으로 확대된 것에 의미가 있음.
7. NLL에 관해, NLL은 협소한 문제라고 한다면 서해평화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 봐야 함.
8. 이번 정상회담은 평화와 공동번영의 쌍두마차가 가능하게 만들었음. 기존 남북관계의 경제, 사회문화 앞서간 것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같이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됨.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성배 책임연구원의 발표 내용입니다.
1. 이번 정상회담은 변화하는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열렸다고 봄.
2. 주변 정세에 대응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확보한 남북관계발전을 전략적으로 선용해야 함.
3.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대하여: 두 개가 하나의 패키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4. 3, 4자 회담에 대하여: 3자외에 중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한, 미, 북간에 별도의 논의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봄.
**** 토론자로 나선 통일연구원의 김수암 연구위원입니다.
1.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기존의 남북간 합의와 달리, 남북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인정하는 내용이 상당히 표현. 남북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성격 인정하는 것 많다. 남북관계 뿐 아니라 국제공조도 같이 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음.
2. 우리가 정상회담 과정에서 부시의 메신저 역할을 넘어서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함. 앞으로 북미, 북일관계의 촉진자 역할 기대.
3.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기틀이 마련된다는 데에서 동감.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이 주축인데 남북화해가 심화되고 연합단계가 진전되면서는 북한의 변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부분이 반영되어야 함.
**** 토론자로 나선 김영수 서강대 교수입니다.
1. 남북관계 특성은 적대적 의존관계, 비적대적 협력관계로 돌아설 수 있는 초석 마련. 남북간 상호의존성 마련했기 때문에 민감한 정치적 사안 피해갈 줄 알고 기능주의적 접근했음. 2차 회담은 실제적 성과에 비중을 두는 올바른 자세. 통일논의도 실제적인 논의 이루어졌다고 봄.
2. 북은 정상회담을 놓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생각대로 간과해선 안됨. 정상회담을 북한체제의 단결력과 공고성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고 보여짐.
3. 북으로서는 남북관계의 전향적 진전을 다음 대통령이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전략적 구상도 있었을 것이라고 봄.
**** 통일연구원 허문영 평화기획연구실장의 토론 내용입니다.
1. 대선정국과 맞물려서 왜 이 시기인가? 북한은 대남협상 전략을 보면 힘이 빠지는 정권과 협상 하지 않는다. 결론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유념해서 봐야 할 대목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2. 한반도 문제는 민족문제이지만 미일중러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것을 유념해야 함. 동시에 민주화 진행되면서 국내 차원에서의 국민 화합도 병행해서 통일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3중적으로 검토, 노력해야 한다고 봄.
3. 2006년 공포된 남부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단히 잘 만든 법률. 21조 3항에 따르면 국민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선언도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통해서 국민화합을 이뤄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