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최영윤, 박성우 / 도쿄-채명석 seoul@rfa.org
10월 5일은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700만 해외 동포에게 한민족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정부와 재외동포재단이 제정한 기념일인데요,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 가운데 대표들이 고국을 찾아 기념식과 공연 등 다양한 행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동포는 7백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조사 시작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을 위한 사업지의 측량과 토질조사가 다음 달에 시작된다지요?
네, 개성공단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는 5일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달인 11월, 사업지역에 대한 측량과 토질 조사를 실시하고, 12월 중에 정부와 개발구상 협의를 한 뒤, 2008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은 2단계 개발 구상과 사업시행 방안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도 사업착수를 전제로 한 사업지역 측량과 토질조사 일정에 대해 협의를 완료한 상태라고 토지공사는 덧붙였습니다.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부지는 826만㎡인데요, 공단지역과 관광지역, 생활.상업지역 등 복합개발형태로 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현대아산과 정부가 북측과 협의해서 마련됩니다.
토지공사는 1단계 사업에서 노동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고려해서 2단계 사업은 노동집약형 산업보다는 합성수지, 원사 등 재료형 산업과 기계, 전기,전자 부품산업 중심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기간이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 사업에 착수해도 분양과 입주는 2010년 이후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남북 정상 회담 원화 강세 영향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최근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앞으로도 원화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번 10.4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이 원화 강세를 불러올 것이라고 5일 블룸버그통신이 모건스탠리의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모건스탠리의 통화전략가인 스튜어트 뉴남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이 합의됨으로써 한국 경제는 남북관계 개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뉴남은 "남북한의 관계 개선으로 남한 기업들은 보다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원화 강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29명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평균을 낸 결과를 보면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현재 수준보다 1.8% 추가 하락해서 올 연말에는 900원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한 일본 정치권 및 일반 국민들의 반응
이번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의 반응 알아봅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 연결합니다.
이번에 남북정상이 발표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내외에서 미흡했다는 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채 기자, 일본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주요 일간지들의 오늘자 사설을 보면 핵폐기 없이는 평화도 번영도 없다는 식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나 북한의 핵 폐기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 폐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하면서, 핵을 보유하는 북한을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이 인정할 리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어제 "남북의 긴장이 없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며, 그것이 정착하기를 기원한다"는 원칙론을 말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외무성 사이드에서는 "핵 문제가 미해결인 상태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될 리가 없다"는 식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고무라 외상도 어제 "한국 정부 설명을 듣고 판단할 것이다"면서 논평을 자제했습니다.
5일 남한의 심윤조 외교통상부 차관이 일본에 들러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간 경제 협력 확대, 아시아 협력 질서 구축을 위해 북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하자, 김정일 위원장은 일본은 후쿠다 총리로 교체했기 때문에 일본의 정책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의 메시지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분명히 전달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피랍자와 국군 포로 송환문제와 함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어제 발표된 공동선언에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은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납치피해자 가족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서 회담결과를 주목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인신 공격을 서슴치 않고 있는 가족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 협력을 약속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취해온 대북 제제조치가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일보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의 76%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피랍자 문제를 우선 과제로 꼽은 한국인들은 17%에 불과합니다. 이런 여론 조사 결과가 말해 주듯이 일본 국민들은 자국민이 북한에 납치 당한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도 납치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북측의 영상 남측에서도 볼 수 있게 돼
북측의 희귀한 영상을 한국에서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리랑공연 영상 사이트를 개설한 아트엔젤스 황주성 단장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의 희귀한 영상을 5일부터 남북공동선언 기념도메인(www.dji615.com)에서 매일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단장은 “청소년들도 많이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선전 농도가 짙은 영상에는 반공교육 이상의 경고문을 작성해서 남남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산가족과 새터민들이 궁금해 하는 영상도 수집해서 보여줄 계획이지만, 문제가 된다면 사이트를 폐쇄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버마 민주화에 남측 드라마 선풍적인 인기
최근에 민주화 요구 시위가 있었던 버마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버마 국영방송인 MRTV는 몇 년 전부터 황금시간대에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고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 방송 빈도가 꾸준히 늘어나자, 군부가 최근 방송 편수를 제하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군 장성 부인들이 이에 항의하는 바람에 2주만에 원위치됐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드라마를 통해 버마 사람들이 자유로운 생활과 시장경제의 풍요로움을 대리 체험한 것도 이번 민주화 시위가 촉발된 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흥미로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