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광출 seoul@rfa.org
서울 통신 입니다. 서울에 전해진 조선 중앙방송 보도를 보면 평양은 아침 최저기온이 17도에요. 예년보다 2도 낮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서울도 어제부터는 가을 날씨 같아요. 춥다고 하면 과장이지만 서늘해요. 불과 며칠 전까지 땡볕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는데 말이지요. 기상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봄과 가을 즉 여름과 겨울로 넘어가는 준비기간이 봄하고 가을이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기상 변화 때문이지요.
서울 통신 시작합니다.
북한에 의료장비를 수리하는 시설
첫 소식은 북한에 의료장비를 수리하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뉴습니다.
최영윤 기자, 어디에 누가 월 설치하나요?
남한이 지원하거나 북한 병원이 보유한 의료장비를 수리하는 평양의료협력센터에 의료장비의 반제품을 조립하거나 기본설비를 만들 수 있는 생산시설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제공을 하는 측은 서울의 나눔인터내셔날입니다. 세워지는 장소는 평양시 만경대구역의 평양의료협력센터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중순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방북해 생산동 실측 작업을 벌였으며, 올해 말까지 생산동의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북한 개성공단 내 건물과 토지이용권 등을 담보로 인정해 주는 대출 상품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와있는데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자산의 가치를 돈으로 처음 인정해준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있는데 좀 소개해주시죠.
개성 공단 기업들의 자금 사정을 덜어주기위해서 우리은행은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남측 중소기업 지원 전용상품인 `개성공단 V론'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송 공단 기업들은 분양받은 현지 건물과 토지이용권, 기계기구 등을 정식 담보로 인정을 받게됩니다. 물론 이것은 개성 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의 모 기업 그러니까 이들 개성 공단 지출 기업들의 모기업은 서울에 있습니다만 비록 남북 합작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있는 개성 공단이지만 지리상으로는 분단된 북쪽에 있는 자산을 돈을 빌려주기위한 담보 가치로 남측의 은행이 인정해줬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서울대, 남북 통합대비 법률교육 강화
요즘 서울에서는 로스쿨 그러니까 법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서 법조인을 양성라는 학교제도가 신설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대학교에 신설되는 로스쿨에는 남북 통일에 관한 법을 많이 공부한 현직 검사가 교수로 가게돼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있는데요 좀 소개해주시죠..?
네 북한에서는 한국 처럼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더라도 검사나 판사등이 되기위한 일종의 자격시험인 사법고시를 보지는 않습니다. 대학에서 법학부를 나오면 바로 당에 의해 지방에 법원으로 임명되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렇지않지요.
앞으로는 로스쿨제도가 도입돼 한국의 법조인 선발과정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로스쿨은 변화된 제도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관심이 큽니다. 그중 서울대의 로스쿨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를 교수로 임용했습니다. 이효원 부부장검사가 주인공인데요 이 부부장검사는 2003년부터 3년 동안 법무부에서 남북 통일에 대비한 통일 대비 법제와 남북교류협력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서울대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규범 체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울대학의 로스쿨이 남북 통일에 대비한 법률인들을 양성해 통일이 됐을때도 혼란 없이 사회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할수있다고 해석됩니다.
네 최영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일본 소식
일본에서는 29일 3개월된 임산부가 진통을 일으켜 병원문을 두드렸지만 무려 9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해서 태아를 유산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채명석 특파원, 의료 선진국이란 일본에서 어떻게 그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예, 나라 현에 살고 있는 38세의 주부는 29일 새벽 2시 반경 진통이 일자 구급차를 불렀는데요. 구급차로 달려 온 대원들이 나라 현 의대 병원 등 9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입원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환자가 만원이다, 의료 시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했습니다. 약 2시간 뒤 약 40 킬로미터 떨어진 오사카 부 다카스키 시의 병원이 입원을 허락하자 구급차가 그곳으로 향하다 이번에는 미니 밴 자동차와 충돌하는 충돌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임산부는 할 수 없이 다른 구급차로 10번째 병원인 다카스키 병원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태아를 유산한 후였습니다. 임산부가 구급차를 처음 부른 뒤 다카스키 병원에 도착한 건 3시간 뒤인 아침 5시 반 경이었는데요. 나라 현에서는 작년에도 구급차에 실려간 임산부가 20여군데 병원으로부터 입원을 거부당해 임산부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라 현은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임산부의 입원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병원 망을 정비하고 있었는데요. 병원망을 정비하기 전에 또다시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나라 현과 후생 노동성에 대한 비난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물론 행정 조직의 무사안일과 늑장 대응입니다. 두번째는 일본 정부가 아이 많이 낳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일어나 젊은 세대가 아이 낳기를 더욱 기피할 것이란 우려입니다.
일본은 현재 한 여성이 평생 낳고 있는 아이의 수를 말하는 합계 출산률이 1.29에 불과한데요. 이론상 총인구가 그대로 유지될려면 출산률이 2.08을 넘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이를 적게 낳은 이른바 '소자화 현상'이 정착하여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일본정부는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애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애 더 낳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를 적게 낳은 현상은 남한도 마찬가지이지요.
남한의 합계 출산률은 얼마전 1.17로 일본을 제쳤음은 물론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남한도 이대로 가다간 생산 인구 감소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북한은 가임여성의 출산률이 2.3으로 인구가 매년 약간 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앙정보국이 지난6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인구가 2,33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0.785 %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나 출생율은 인구 천명당 15,06명으로 지난해 15.54명보다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가 약간 씩 늘어나는 것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한도 언젠가 경제적으로 풍부해진다면, 아이를 적게 낳는 소자화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채명석 특파원 수고했습니다.
평양 수해복구는 거의 끝난듯
서울에 전해진 북한 수해관련 소식을 보면요, 평양은 도시기능을 거의 회복했지만 아직까지 지방은 복구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종합되고있습니다.
지난주 초 평양에 머물렀던 한 방북자는 "수해가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평양에 도착했지만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수해를 겪었던 곳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시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지대에 위치해서 침수 피해가 심했던 보통강 구역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고 전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평양 외곽이나 지방은 여전히 수해의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방북자들은 지방은 마을이 통째로 휩쓸려 떠내려갔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던데다가 복구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아직까지 형편이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한 방북자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