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통신] 남한 정부, 유류세 인하 검토

서울-최영윤, 박성우, 이현주 xallsl@rfa.org

MBC 드라마 ‘태왕사신기’가 촬영되고 있는 한반도 서해안에 있는 안면도에 일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욘사마’ 배용준 씨를 보기 위해서라는데요. 앞으로 ‘태왕사신기’가 일본에서 방송될 예정이어서 촬영장소를 찾는 일본 관광객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드라마가 방송되고 나면 DVD도 보급되니까 여러분도 기회 있으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남한 정부, 유류세 인하 검토

첫 소식은 기름값 얘기입니다. 추운 겨울도 다가오는데, 국제시장에서 기름값이 계속 치솟고 있는데요, 기름값이 계속 오르자, 한국 정부가 기름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유류세’를 내리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우 기자 연결합니다.

그 동안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는 시민여론을 정부가 외면해왔는데, 이번에 태도를 바꾼 것인가요?

네, 아무래도 국제시장에서 무섭게 치솟고 있는 원유가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국제 원유가는 연초에 배럴당 50달러 정도이던 것이 지금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산유국이 몰려 있는 중동의 정세 불안 등이 원인인데요.

이처럼 유가가 계속 오르자 정부가 유류세를 조정하는 것을 조만간 검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30일 국무회의에 앞서 고유가 대책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회 여론을 수렴 중이고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그러면서 '다음달 1일과 2일 국감 때 의원들 질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권 부총리는 지난 17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유류세 인하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름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는 것을 휘발유값을 보면 실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달 전 휘발유값이 리터당 천5백원대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1리터당 얼마인가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최저가와 최고가를 말씀드리면요, 최저가는 리터당 천4백원대이고요, 최고가는 천8백원이 넘었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오늘 노무현 대통령도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가 인상과 관련해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에서 인하를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를 10% 내리더라도 1리터에 80원 정도 가격이 내리는 만큼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유류세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고유가 부담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한해 수조 원에 이르는 정유업계의 마진폭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대표단 방북, 북한과 체육 교류 활성화 논의

서울에서 가까운 외항이자, 광역도시인 인천시가 북한과의 체육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현주 기자를 연결합니다.

인천시 유소년 축구팀이 다음 달 평양에서 북한 3개팀과 친선경기를 갖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 FC 산하 유소년 축구팀이 4.25 청소년 팀 등 북한 3개 팀을 상대로 친선경기를 갖는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 FC 산하 유소년 축구팀과 시합을 갖는 북한 팀은 4.25 청소년팀, 양성소팀, 기관차 유소년팀입니다.

인천시 유소년 축구팀과 북한팀과의 축구 친선경기가 어떻게 이뤄지게 된 것입니까?

네, 인천시는 그동안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평화3000'과 접촉을 통해 북측의 평양시체육단, 조선가톨릭교협회와 실무협의를 갖고 남북 축구친선 교환경기대회에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또 평화3000과 함께 평양시 체육단 축구장 등 북한의 경기장 시설을 FIFA 규정에 맞게 개보수하는 데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안상수 인천시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 70여명 규모의 인천시 방문단이 북한을 방문하는데요, 친선경기를 관람하고, 체육교류 등 인천시의 대북 교류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체육교류를 통한 대북 교류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네, 일단 이번 친선축구대회를 계기로 내년 7월 인천에서 개최할 예정인 남북한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4개국 초청 친선축구대회에 북측이 참가하는 데 대한 긍정적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인천시측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이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참가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오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남북 분산개최 추진도 구체화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신

한국 공군이 16년만에 미국 공군 주도로 미국 본토에서 해마다 실시되는 최대 규모의 동맹국 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공군측이 밝혔습니다. 공군은 내년 8월9일부터 23일까지 네바다의 넬리스 미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레드 플래그(붉은 깃발)’ 훈련에 최신예 전투기인 F-15K 6대를 참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F-15K의 성능 검증과 연합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내년 훈련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한국의 조종사들이 현지로 건너가 보잉 현지 공장에서 갓 출고된 F-15K 전투기를 몰고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재외동포 기업인들의 모임인 `세계한상(韓商)대회'에 개성공단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개성공단관에는 7개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참여해 의류와 신발, 시계 등 생산제품들이 전시되며, 교포 무역인들을 위한 별도의 상담 공간도 마련됩니다. 개성공단에는 10월 현재 섬유봉재 기업 16개를 포함해 모두 52개 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970, 80년대 남한에서는 북한의 불온 선전물, 이른바 ‘삐라’를 주워 경찰에 신고한 어린이는 연필과 노트를 상품으로 받았지만 불온선전물 관련 규정이 아예 폐지됩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가 북한 불온 선전물 수거 상황을 매월 보고하고 북서 계절풍이 많이 부는 4월과 10월을 특별수거 기간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북한 불온 선전물 수거처리 규칙’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남한의 인기가수 장윤정씨의 노래 ‘첫사랑’ 전주곡을 연주한 탈북자 출신의 소해금 연주자 박성진씨 기억하십니까? 박성진 씨가 RFA 서울사무소를 찾아 인터뷰도 하고 소해금 연주도 직접 해줬는데요, 오늘은 박성진씨가 소해금으로 연주한 ‘아리랑’ 들으면서 서울통신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