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수일 chuns@rfa.org
지난 1953년 정전이후 서해상의 실질적 남북 경계선인 NLL, 즉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지난달 발언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남한 사회 각계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는 또 ‘북방한계선을 다시 긋는다고 안보가 위태로워 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 또 다시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북방한계선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수일 기자가 6일 NLL 수호 집회가 열리고 있는 시청앞 광장을 찾아봤습니다.
광장에서는 국민행동본부, 해병대전우회, 6.25 참전.유공자회등 남한의 보수단체 회원들과 관중 천여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 노무현 대통령을 성토하고 NLL 서해 북방한계선 사수를 촉구하는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남한 주류 언론과 정계에서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같은 발언은 국방력을 약화할 수 있다면서 노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하지만 거리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우선 견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광장 주위 보행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질문은 서해북방한계선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영토선으로 생각하는가 였습니다.
영토선이라고 생각한다.-그렇다 현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지금 실질적으로 남북간 화해무드가 돼있으면 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않는다. 남과 북이 화해만 한다면 어차피 그쪽도 우리 동포니까- 나는 우리나라 헌법도 부정하는 정권도 부정하고 헌법 3조에 한반도와 부속된 도서는 우리의 영토라고 보장돼있다. 집권자가 헌법을 무시하면 자진해서 나가야 한다- 그렇다- 영토개념으로 생각한다.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생각한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까지는 생각안해봤다. -영토선으로 본다- 영토선 같다- 선이 바다위는 북쪽, 아래는 남쪽이니까 경계선은 있어야 한다, 아직 남북통일이 안됐으니까.
지금까지 10명 중 8명은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과 영토선으로 생각했고 2명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집회장소에서 발언자 말에 경청하고 있는 시민중 네사람에게 각각 들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전선 형성이 그렇게 됐으니까. 아니라면 반대로 개성은 이남으로 와야지. 그 당시 형성됐으니까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실지로 영토선이다. 왜냐면 북에서 서해 5도를 백몇번 도발했는데 그걸 내준다면 서울을 그냥 내주는 것이고 김대중은 전방지역의 지뢰는 모두 제거했는데 북쪽 마음대로 걸어오라는 것 아니냐 -그거야 전쟁나고 50년을 같이 지켜온 것 아니냐. 우리 국군이 그만큼 많이 희생당했고. 그것을 영토라고 말해서 나쁠 게 뭐 있나. -NLL은 북쪽이 63년에 간첩선을 내려보냈을 때 안 넘어 보냈다면서 시인을 한 선이다. 영토선은 전쟁당시 맥아더 선을 그은 것과 같은 것이다. 20년 이상 지킨 대한민국이 보전할 가치 있는 영토선이다.
네 명 모두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라는 주장입니다. 시청앞 광장 일반 시민 에게 물어본 서해 NLL, 즉 북방한계선의 실질적인 영토선 여부: 결과는 12명중 10명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