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수일 chuns@rfa.org
한국내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선언에서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만나 협의한다는 선언을 핵심적인 조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노무현대통령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다녀온 김근식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자문위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이 3자는 남북한과 미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NLL 서해 북방한계선은 영토적 개념이 아닌 안보적인 개념의 경계선으로 이 문제는 미국과 협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남북협력실장이기도 한 김근식 교수의 얘기를 전수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북한에서 노대통령과 수행단과 일반인들에게 칠보산 송이 4톤 보내왔다는데, 얼마나 받았나?
김근식 교수: 1킬로 받았다. 송이가 모양 예쁘고 향이 좋더라. 열 세 개 쯤된다. 지인들이 같이 먹자고 압력 주더라. 누구 주고 안주고 하기 어려워 오늘 내일 사이에 다 먹어야겠다.
일부 인사, 한나라당 김용갑의원같은 사람은 북한 인민 \x{ad77}주리고있는데 비싼 것 어떻게 먹겠냐고 돌려보냈다고 하던데?
김: 우리 남쪽사회는 다양한 의견 생각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북에 대해서도 양쪽의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공식 정상회담 결과로 의례적으로 주는 선물이라서 받는 것도 의미 있고 또 한편, 북한 인민의 어려움을 생각해 거절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특히 남북어민 공동어로구역 설정문제와 북방한계선 경계선 문제 논란되고 있다. 청와대에서도 실질경계선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김: NLL은 애초에 1953년 유엔군사령관이 그을 때도 취지는 서해상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막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건 안보상의 개념이다. 결코 영토상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NLL이 여전히 쟁점이 되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요인이 되고 있고 북한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고, 남쪽은 이것을 사수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그래서 서해상에서 안정적이고 항구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이 오히려 NLL을 그어놓은 취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남한 당국자는 NLL 협의는 미국당국자와 해야한다고 말했는데?
김: 어떤 당국자인지는 몰라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정부입장은 다만 미국이 정전협정상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DMZ 안을 통과하거나 군사분계선을 넘는 문제는 유엔사와 함께 협의를 해야 하지만 -이번에 노대통령이 평양갈 때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에도 유엔사로부터 통행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해상에서는 정전협정에 해상경계선이 설정돼 있지 않고 해상에 대한 유엔사의 관할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그 부분은 우리 해군이 관할하고 있어 굳이 미국당국과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다만 한미동맹적 차원에서 NLL을 처리하는 과정에 사전 통보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있을수 있지만 미국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과 미국간 연락사무소나 대표부 설치를 어떻게 보나?
김: 지금 6차회담 속도 북미관계진전사항 보면 부시행정부로서는 임기내 핵문제 해결하고 가시적 성과 원해. 이에 대해 북한은 핵포기를 하고 미국은 테러지원국 적성국 교역법 해소 하는 북미관계 정상화 초보적 조치를 취해야. 그중에 연락사무소 대표부 설치는 궁극적인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양국간 국교 수립으로 가는 중간단계로 본다. 부시행정부는 자기 임기내에 완전 국교정상화가 안된다 하더라도 국교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 연락사무소나 대표부 고려해 볼 수 있고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행동여하에 따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전문가들은 핵불능화 성과없이 막대한 경제협력 추진시 6자회담 효과에 장애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간 경협은 연계해야한다고 하는데. 미국 정부도 같은 입장이고.
김: 정상회담 개최 발표시 미 국무부의 공식입장이 그랬다. 6자회담 벗어나는 정상회담 되지 말라, 6자회담 구도에 도움 주는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6자회담과 다른 변수, 혹은 6자회담에서 할 것을 남북이 해버릴 경우 속도에 문제돼. 그래서 현재 이번 합의문에서 6자회담 다자 틀에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남한이 앞서 할수 있는 부분이 들어간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구체적인 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남한정부가 남은 임기 3개월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로드맵정도를 만들어놓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타진해 보는 것이지. 사업은 다음 정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불능화는 이번 3개월내에 하는 것이고 내년에 불능화 이후의 핵폐기단계로 들어가고 다음에 남쪽 정부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 합의내용도 구체적 실현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걱정 없다.
한반도 정전체제와 관련된 평화체제를 3자4자 정상이 만나 협의한다는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남쪽은 해당없다고 했고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3자가 북,중, 미라고 했는데.
김: 오해가 있다. 합의문 자체에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만나 공동 노력한다고 돼있는데, 그 앞에 ‘한반도 지역에서’란 공간적 개념 들어가 있어. 남북정상이 만나 ‘한반도 지역에서’란 공간적 개념을 명시해 놓고, 3자 혹은 4자를 말할 때 한국이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3자 4자 구상자체가 작년 11월 부시의 하노이, 이번 9월의 시드니 발언에서 미국이 6자회담 틀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병행 추진한다는 국무부의 입장에서 나온 구상이었다. 애초에 부시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얘기했을때는 남,북, 미라고 분명히 돼있다.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대통령과 함께 내가(부시) 싸인할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전달했고 김정일은 그것을 수용한 것이다. 그래서 3자의 개념은 분명히 남북한 미국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