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수일 chuns@rfa.org
남한의 인권단체들이 중국내 탈북자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18일 서울 시청옆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열린 시위 현장을 전수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인권, 민주화 외면한 노무현 정권 규탄한다! 정부는 중국내 탈북자, 대한민국 국민임을 선포하라! 북한인권, 탈북난민 외면하는 국가인권위 각성하라!“
자유청년연대, 북한인권국제연대, 자유북한인협회등 여섯 개 탈북자 인권 단체 대표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중국내 탈북자들의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한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 난민들에 대한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데 대해 항의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 인권문제에 대해 그동안 외면해 왔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북한 김정일 세습 독재정권과의 동맹관계만을 고려해 인도주의와 국제규범마저 포기한 채 탈북자를 국제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인도적인 강제북송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국내 탈북자 인권 유린과 강제북송 사태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 따라 남한 국민인 탈북자를 보호해야 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서 인권위원회는 즉각 중국 정부와 한국 외교당국에 국제난민협약등 국제규범에 따라 중국내 탈북자들의 자유와 인권보장과 강제북송을 금지하는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라고 주장합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최영훈씨의 말을 들어봅니다. 최영훈씨는 중국내 탈북자들을 도운 혐의로 2003년부터 3년 동안 중국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작년 11월 풀려났습니다.
최영훈: 저도 감옥에 있었지만 중국 감옥은 최소한의 인권도 없는데에요. 그런 걸 한국정부가 방치해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탈북자들로 구성된 단체들은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로서 중국내 탈북자들을 돕다가 작년 8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유상준씨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고 그를 구명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자유북한인협회 한창권 회장입니다.
한창권: 탈북자 유상준씨가 중국 몽골에 가서 탈북자를 돕다가 체포됐다.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 인권 사각지대다. 어떤 감옥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니 그의 석방운동에 다른 인권단체와 합심해서 참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해 소홀이 하고 있다. 정상회담차 노무현대통령이 북한에 갔을때에도 북한인권문제는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성명도 발표했다. 인권에 대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인권위원회의 자세부터 정화하려고 모였다.
독일인 의사로 북한 인권운동가인 노르베르트 폴러첸씨도 노무현대통령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불만을 터뜨립니다.
노베르트 폴러첸: I do not hope for anything, because I was disappointed by the former human rights lawyer going to Pyongyang and not even raising one sentence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so what can I expect from the South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never mentions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never appeal to UN to do something.
폴러첸씨의 말은 과거 인권문제 변호사였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북한 인권문제에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했고, 또 북한 인권유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또 이 문제를 유엔에 제기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무엇을 바랄 수 있겠냐며 반문합니다. 오늘 시위와 기자회견 행사를 주관하고 진행한 자유청년연대의 최용호 대표의 시위 취지를 들어봅니다.
최용호: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인식해서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탈북난민문제에 있어 탈북자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마땅히 개입해서 정부에 이 같은 사실을 권고해야 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를 규탄하기 위해 행사를 갖게 됐다.
이들은 또 중국정부가 2천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탈북자들을 검거, 강제 북송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중국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중국정부는 비인도적 탈북자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