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수일 chuns@rfa.org
10월 4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한의 대북 경제협력 비용이 최소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 내 탈북자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대북지원사업이 결코 북한 일반 국민들의 복지와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며 또 남한이 희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한내 20개 탈북자 관련 단체가 만든 연합회인 북한 민주화위원회의 손정훈 사무국장으로부터 10.4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6일 탈북자들의 수락산 산행에 동행 취재했습니다.
문: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 사안이라는 서해특구 개발사업이 북한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지 않겠나?
답: 절대적으로 부정적이라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국민정부와 참여정부가 그렇게 생각해 8조 5천억원이라는 대북 지원을 해줬다. 그럼에도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나 식량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밖의 여러 특구 조성을 해서 [북한] 자기네의 개혁개방 의지를 보임으로 해서 남한 정부 당국자들이 거기에 걸려들게해 정권유지나 국방력 유지차원에서 외부적인 모습은 그렇게 비추면서 이익은 챙기고, 실제로 북한의 산업간접자본이나 민간경제, 농업 부문에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해주 남포 NLL 수역을 개방하면 예전보다 나아질 것으로 확대해석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김정일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개혁 개방이라는 차원에서 당신네들과 경제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당신네들과 경제합작이 필요하다". 이걸 통해 우리가 절실히 느낀 것은 개혁개방이라든지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이번에 언급된 특수 지역들 남포 해주는 변두리 지역으로 남측에 가깝다.
북한당국은 이들 특구지역에도 조직적으로 선출된 사람들만 보낸다. 사상이 불량한 사람들은 이들 지역에서 추방한다. 선택된 사람들만 모아 이뤄지는 경제적인 실익은 북한정권이 이용하기 때문에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것들이 잘 이뤄지지도 않겠지만 설령 이뤄진다해도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을 개변하는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서, 왜 김 위원장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내려보내고 여건이 조성되면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왜 김위원장이 남한에 안 오나?
답: 김정일이 남한을 답방하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남한 체제를 수용하고 남한 사람들과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북한의 전통과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
문: 남북정상회담 2차례한다는 것 자체가 남 체제 인정한다는 것 아닌가?
답: 북한에선 내부적으로 어떻게 선전하냐면 미국의 식민지이고 미국 조정을 받는 남조선 당국이 우리[북한]핵이나 군사력 때문에 협상을 하자고 한다. 그러면서 경제교류를 하자고 한다.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쪽에서 협상하자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남쪽) 우리가 우리의 이념을 포기하고 그런 이유로 그쪽하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내부적으로 선전.
문:김정일 서울답방 못하는 이유는- 김정일이 서방국가 못다니나?
유럽도 가고 중국도 뻔질나게 가는데 남한을 못내려오는 이유는 북한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 절반 땅덩어리는 잘 살고 있는데 우린 굶고있으니 대한민국으로 내려가는건 결국 자기 체제의 실패를 자인하는 셈. 이런 예민한 정치적 배경에서 못내려 가는것이지 테러때문 아니다. 신변문제는 두번째 문제다.
문: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것들이 있었다면?
성과라고 한다면 북한인민들은 "아,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교양했던 남한은 토론할 권리나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해왔는데 남북정상이 모여 남북경제 교류를 한다라고 할 때 주민들은 "아, 우리 한반도 남쪽의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가 대통령이 있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구나,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인민들 생각에 변화가 갈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지만 정치적인 성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