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북한의 생억지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2일 “남조선 함정이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하루 평균 7~8차, 최고 36차까지 넘은 경우도 있다”며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듯이 제3의 ‘서해교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무력충돌을 암시했습니다.
사실 남한함정이 서해북방한계선을 넘어간 적이 없지만, 북한해군은 몇 달째 계속 넘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다분계선에 금을 그어놓고 남한에 대고 영해침범을 했다고 우기는 억지입니다. 아무런 합의도 없이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재는 셈이지요.
이와 관련해 한국국방부는 국제법에 12해리 이내를 자기 영해로 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을 인정하면 서해 5도와 북한지역 사이는 모두 24해리 이내이므로 그 중간 선에 해상경계선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NLL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맺어진 정전협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을 설정하지 못한 관계로 지금까지 자연적으로 고착되어온 바다분계선입니다. NLL은 그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의 영문 앞머리글자를 딴 것입니다.
북한도 1959년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에서 NLL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표시하고 인정해오다가 1973년부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주변수역을 북한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5~6월이 되면 남한 해군이 자기네 영해를 침범한다고 군사적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북한해군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두 차례의 서해교전에서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NLL문제는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니라 남북간 군사대결의 첨예한 시험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99년 연평도 부근에서 벌어진 1차 서해교전 때에도 북한은 9일 전부터 NLL을 침범하는 등 치밀한 도발을 준비해왔지요. 그러다가 함선들을 무리로 NLL을 넘겨 2km가량 내려 보내자, 한국 함선들이 선체로 들이받아 밀어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2002년 벌어진 2차 서해교전은 월드컵 4강 신화에 들떠있던 한국국민들의 환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연평해전의 참패를 설욕하는 의미에서 계획된 2차 서해교전은 월드컵 4강에 올라 웃고 있던 한국국민들에게 칼을 들이댄 것과 같은 대단히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이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을 한국이 개최하는데 배가 아파 그 분위기에 먹칠하기 위해 도발했다는 분석도 난무했습니다.
대북 군사소식통에 따르면 실제로 서해교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서해 8전대 사령부에는 해군사령관 김윤심 대장이 내려와 있었고, 전투가 끝난 다음 직승기를 타고 직접 평양에 올라가 보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북한군 수뇌부가 주도한 계획적인 도발이라는 거죠.
축구경기에 페어플레이(fair pla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수들이 반칙을 범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가른다”는 말입니다. 나라마다 사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날 북한은 오직 핵과 미사일을 휘두르며 주변나라들을 위협하고 뺏어 먹는 불량배가 되버렸습니다.
북한이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를 하려면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쟁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오늘 한번 주먹을 휘두르고, 내일 또 뭘 휘두를 가를 궁리하는 폭력배처럼 살아간다고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배워온 그들의 머릿속에는 가진 사람의 것을 뺏어먹어야 한다는 사상이 가득 차있습니다. 지금은 100년 전 무산계급의 해방을 떠들던 때가 아닙니다. 그때의 무산계급이 권력을 독차지 한 북한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유산자들의 강탈행위가 연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