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젊은이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

젊은 여러분 요즘 남한에서는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회담으로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이란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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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젊은 여러분 이러한 자유무역은 사실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주도의 남한 경제하에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고 또 남한이 세계적 경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남한이 모두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선진 농산물 특히 소고기 같은 것은 가격경쟁력에서 남한의 것 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소를 키우는 농가들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전자 제품, 선박 같은 미국보다 우위에 있는 제품들은 반대로 미국보다 경쟁력이 있어 유리합니다. 문제는 국가적 견지에서 어떤 쪽이 더 유리한가를 따져보고 실이 큰 쪽으로 따라주는 것이 곧 나라를 위한 일이고 그것이 애국인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세계 구석구석의 여러 나라들의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렇게 하기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다자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도하라운드(DDA)’, '우루과이라운드(UR)'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요즘 흔히 쓰는 FTA 또는 ‘자유무역협정’이란 대개의 경우 이러한 다자협정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같은 지역에 모인 나라들끼리 체결하기도 합니다. 북미 대륙국가간에 체결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그런 경우이며, 유럽 국가 연합인 EU도 유럽 국가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체결함으로써 정치적인 연합까지 발전한 경우입니다.

최근에 많이 보는 자유무역협정은 두 국가 간에 체결되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남한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최초이며, 그 후 싱가포르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젊은 여러분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체결은 세계적 조류입니다. 한미 FTA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세계시장에서 다른 나라 상품과 당당히 싸워서 이기고 더 잘사는 나라로 발전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필수적 선택입니다.

한미 FTA를 통해 남한에 돌아오는 이익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남한의 상품을 많이 팔아 외화를 벌어들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값싼 상품과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들여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관세 등 각종 장애물로 막혀 있던 양국 간 무역로가 시원하게 뚫어지게 되면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섬유, 의류, 가죽, 신발, 자동차, 전자 등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국내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따른 생산비의 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가합니다.

둘째로 외국인투자가 늘어나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최근 5년간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 약 52만 개는 외국인 투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미 FTA는 정보통신 · 항공 · 금융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과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셋째로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면 빈부격차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미 FTA를 통해 성장잠재력과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IT, 자동차, 사업 관련 서비스, 지식 집약적 서비스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습과 괭이가 전부였던 그래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신민지 노예살이를 강요당했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세계 경제 강국인 미국에 자동차, 선박,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품들을 마음껏 가져다 팔게 된다. 말만 들어도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민족은 우수한 민족이고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힘은 백배 천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 우리가 가 하나가 되는 그날을 그려보면서 그럼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만나는 시간까지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