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있으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사철입니다. 봄을 맞아 신혼살림을 차리는 부부들이 늘어나니 남이나 북이나 새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다 같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북쪽에서야 나라에서 집을 배정받아야 하니까 새집을 한번 구한다는 것이 일생에 한 번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지만 남쪽에선 돈만 있다면 일생에 집을 몇 번이라도 바꿀 수도 있고 살수도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인데 돈을 벌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다는 점이 문제죠. 혹시 부모가 재력이 있어서 집을 사주면 괜찮지만 자신의 힘으로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신혼부부들은 정말 자기 집을 구하는 것이 일생의 최고 목표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전세방에서 시작하여 집을 조금씩 늘려나가다가 자기 집을 구입하는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남쪽에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지는 것이 재산증식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을 가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하여간 남쪽에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지는 것이 꿈입니다.
요즘은 모기지론이 도입되어 큰 목돈이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집 구입과 깊은 관련이 있는 모기지론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기지론은 한국말로 풀이하면 장기로 돈을 빌리면서도 이자율을 고정금리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장기저금리대출제도인데요, 그러면 적은 돈을 가지고 달마다 조금씩 갚으면서 집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남쪽에서 모기지론이 등장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엔 그냥 집을 살 때 집구매 금액의 일부만 준비되면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의 일부를 이자와 함께 갚거나 아니면 이자만 내고 나머지 돈은 정한 기간 내에 저축을 하여 일시에 상환을 하였는데 사실 집을 산후에 집값이 많이 상승하니까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돈을 가지고도 집을 잘못 구입하였다가 안전부나 검찰에 걸려들면 돈을 주고 집을 사고도 징역까지 살게 되는 북쪽과는 많이 다른 점이지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도 이러한 제도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었는데요, 국가는 개인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협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쪽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너무나도 완벽한 사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주의 사회에 비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개인에게 너무 기회가 없잖아요,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은 좋지만 국가가 말로만 책임지고 실제적으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경우에 개인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는 것조차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집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가 집을 많이 짓지 못하니까 신혼부부들이 부모들과 형제들과 단간 방에서 함께 사는 어려움을 겪지만 돈을 내고 집을 사면 불법으로 낙인 되어 돈과 집을 압수당고 집을 판 사람은 징역까지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니 국가가 알아서 해주지 못해도 본인은 아무런 손도 쓸 수 없고 그냥 그 고통을 묵묵히 견뎌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남쪽은 어떻습니까?
돈을 벌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면 가능한 것이고 또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보조 장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해지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지요. 남쪽에는 모기지론 이외에도 변동금리를 원하시면 최대 30년까지 융자 받을 수 있는 일반 대출상품도 있습니다.
다만 시세의 60%만 인정이 된다는 점이 70%까지 인정이 되는 모기지론과 또 다른 면이지만 융자금액의 차이보다는 금리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의 차이인데요. 참고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15년 이상 융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남쪽은 개인이 국가와 직접거래를 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은 철저히 무시당하는 남쪽보다는 개인의 권리와 능력이 우선시 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추천하고 싶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