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북인권 국민인식 조사...61.4% “북인권 적극 개입”

한국 국민 10명 중 6명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민간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17일 발표한 ’2026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적극적 개입을 지지하는 비율은 지난해보다 4.2%포인트 증가한 61.4%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48.0%로, 지난해보다 3.7%포인트 감소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지지하는 여론은 높아진 반면, 정부의 직접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찬성은 최근 2년 연속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이러한 차이는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 응답자의 74.3%는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남북관계가 악화되거나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보다 7.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정부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찬성한 응답자 가운데도 67.1%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인권침해 인지도 높지만 법·제도 인식은 저조

북한 인권 상황 자체에 대한 평가는 훨씬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95.8%가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대답도 76.3%에 달했다.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서’였다.

북한 인권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도 이뤄졌다. ‘공개처형에 대해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는 대답은 89.9%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 내 강제북송’(81.8%)과 ‘정치범수용소’(80.2%)가 뒤를 이었다. 러시아 북한 파병군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인지도도 76.4%로 나타났다.

북한인권 관련 이슈에 대한 인지도
북한인권 관련 이슈에 대한 인지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실시한 '2026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북한 인권 관련 이슈별 인지도 조사 결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반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법률과 관련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북한인권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44.1%에 그쳤으며, 북한인권재단과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32.3%, 30.2%였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인지도는 67.8%로 지난해보다 3.0%포인트 감소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에 대한 인지도는 39.2%에 머물렀다.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에 비해 관련 제도와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국제 공조 압박 43.8% 최다…이념 따라 정부 역할 시각차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선택한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다.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 촉구와 지원’은 23.9%로 뒤를 이었다.

한편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6%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서도 70.8%가 평화공존 정책을 지지했다.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참여한 한동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리 배포된 토론문에서 이번 조사 결과가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 인권 개선이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동호 연구위원은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95.8%에 달하는 반면 정부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지지하는 비율은 48.0%에 그친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런 차이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고려가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인식과 실제 정책 집행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북한 인권 사안이 현실 정책의 차원을 넘어 규범적·당위적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진보 성향에서 67.9%, 보수 성향에서 63.0%, 중도 성향에서 55.7%로 모두 과반을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보수 성향에서 60.6%로 나타났지만 진보 성향은 45.8%, 중도 성향은 39.3%에 그쳤다.

NKDB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지난 9월9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포인트다.

에디터 이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