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핵 위험 감소와 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 문제는 빠졌다. 전문가들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 무력 고도화를 지속해도 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약 1시간30분 동안 3자 정상회의를 열고 유엔 개혁, 석유 공급 안정,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권 남용 반대, 핵 위험 감소 및 확산 방지 대화 등 4개 항을 담은 공동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핵무기 감축 규모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세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공동성명에도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동성명서 빠진 ‘북핵’…“논의조차 안 됐을 것”
전문가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빠진 배경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비호 기조와 의제 우선순위의 변화를 꼽았다.
브루스 베넷 한반도 안보 전문가는 19일 RFA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 관영매체가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을 뿐 ‘한반도의 핵무기’를 논의했다고 밝히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베넷 박사는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자신들의 단기적 위협이 아니라 미국이 직면한 골칫거리인 만큼, 미국과 북한 비핵화를 논의하거나 미국을 대신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 고위 관리였던 리정호 코리아번영개발센터 대표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북한의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월 북한이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CCTV가 언급한 ‘한반도 문제’도 북한 핵을 겨냥한 논의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리정호] 이란의 핵 문제는 논의됐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반도 문제라고 얘기된 것은,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원론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중국,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략·전술핵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미 국가정보위원회(NIC)에서 북한 담당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공동성명 조율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양측 모두 비핵화 언급을 북한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간주해 관련 문구 삽입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에 북한 스스로 강대국들의 시급한 의제 우선순위에서 비켜나도록 관리해 온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안보 매체 ‘내셔널 시큐리티 저널’ 발행인인 해리 카지아니스 로그 스테이츠 프로젝트 대표는 이날 RFA에 보낸 이메일 논평에서 북한이 2017년처럼 큰 도발로 위기를 일으키지 않고 물밑에서 무기고를 고도화하는 전략을 택하면서 미국·중국·러시아의 지정학적 관심 레이더에서 멀어졌다고 진단했다.
김정은에겐 ‘남의 일’된 비확산 합의
세 정상이 합의한 ‘핵 위험 감소 및 확산 방지 대화’ 역시 북한의 핵 개발 행보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일러 고문은 성명에 쓰인 표현에 주목했다. 핵무기 수를 줄이는 ‘감축’과 달리 ‘핵 위험 감소’는 핵무기를 그대로 둔 채 사고나 오판의 위험만 낮추는 개념이고, ‘비확산’은 핵이 다른 나라로 퍼지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있다.
[시드니 사일러] 성명은 핵무기 감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주제인 ‘핵 위험 감소’를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의 핵확산을 금지한다는 문구와 함께 보면, 이는 북한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다른 나라로 핵을 확산시킬 가능성에 적용되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확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명 안에 북한이 특별히 곤란해하거나 걱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번 성명에는 북한의 핵무기를 줄이거나 개발을 멈추도록 강제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 위원장 주변의 외교적 지형도 오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정호 대표는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각각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마저 친분을 강조하는 만큼, 김 위원장이 세 강대국 모두 자신과 관계가 좋다고 여겨 이번 비확산 합의를 자신과는 무관한 ‘공리공담’(실속 없는 빈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카지아니스 대표 역시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 결과를 더 나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도 아무도 막으려 하지 않는, 위험한 현상 유지를 이어가도 된다는 ‘청신호’로 읽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그사이에도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9월 북한이 영변 핵 단지에 새 우라늄 농축시설을 지었다고 밝힌 바 있다.
베넷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는 물론 추가 증강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현재 60~100개 수준으로 추정되는 북한 핵무기가 5년 안에 200~300개로 늘어나는 것은 ‘악몽’이라고 경고했다.

성사되지 않은 북·미 ‘깜짝 회동’…시진핑의 계산과 김정은의 버티기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전 직접 가능성을 언급했던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3국 정상회의 직후 귀국 전용기에 오르면서 성사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두고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렸다.
북한은 APEC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에 잇따라 공을 들였다. 김 위원장은 직접 북·중 접경지인 단둥을 찾아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을 만났고,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의 방중과 16일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방러 등 고위급 접촉도 이어졌다. 리 대표는 그럼에도 시진핑 주석이 끝내 문을 열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정호] 김성남 북한 국제부장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기도 했는데, 만약에 실제 김정은이 APEC에 옵저버(참관 자격)로 초청받고 싶다 하는 걸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초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중국의 대외적 위신과 권위를 과시하는 무대인 만큼, 시 주석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에게 북미 회동의 판을 깔아줄 이유가 없었다고 리 대표는 설명했다.
반면 김 위원장 자신도 대화보다 핵 고도화와 더 큰 양보를 노리고 버티기를 택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베넷 박사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의 공식 인정 같은 중대한 양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일러 고문 또한 김 위원장의 불참은 그가 미국과의 대화보다 현재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훨씬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자, 김 위원장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데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대국 셈법 속 북핵 교착 장기화 전망
베넷 박사는 공동성명의 4개 항이 모두 미국이 중·러에 양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권한 제한은 푸틴 대통령에게 유리하고, 대북제재의 주요 위반국인 중국·러시아와 유엔 개혁을 논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사일러 고문은 이번 정상회의의 영향이 처음에는 크지 않겠지만 향후 3자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 형식이 지속되는지, 3국이 4개 합의 사항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지켜봐야 이번 3국 정상회의가 얼마나 역사적이고 영향력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다른 지역에 쓰기로 하면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직접 위기를 일으키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 북한이 푸틴 대통령의 침략을 도우며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북한 문제는 시간 속에 멈춰 선 채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현지시간 20일 오전까지 미중러 정상회의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에디터 이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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