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 황강댐 무단 방류 매우 유감...사전 통보 했어야”

앵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거듭된 사전 통보 요청을 무시하고 수시로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장마 기간 동안 임진강 황강댐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통보 없이 물을 방류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7월 중에 수위 조절 차원에서 댐을 수시로 방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을 무시한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 차원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방류 자체가 한국 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북한이 미리 알려주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며 합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방류했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장마철을 앞둔 지난 6월 말 북한의 댐 방류로 접경지역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류 시 사전 통보를 요청하고 지난달에도 거듭 강조했지만,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 측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임진강변에서 야영하던 한국 국민 6명이 목숨을 잃는 등 북한 측 수문 개방은 경기도 연천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남북은 해당 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할 땐 한국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2013년 이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전승절’ 70주년 행사를 계기로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단독 회담을 하는 등 양국이 밀착하면서 제기된 무기 거래 가능성을 관계기관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를 위반하는 불법 무기 거래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이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더라도 최근 남북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계기로 한 의미 있는 남북 교류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 한변, 올인모, 성통만사 등은 이날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여전히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아시안게임,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국이라는 화려한 영예를 인권 유린 국가에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2천 명이나 강제 송환하는 인권 유린국에게 국제 스포츠 대회를 주최한다는 영예를 줄 수 있습니까?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같은 자리에서 현재 중국에 최대 2천 명의 탈북민이 구금돼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강제북송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유엔 헌장과 난민 조약,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고문과 정치적 박해 가능성이 있는 북한 땅으로 현재 감금된 2천 명의 탈북민들을 절대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인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국이 조속히 유엔인권이사회(UNHCR)와 협의해 구금된 탈북민들을 풀어줘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국제사회가 아시안게임 개최를 반대해서라도 구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