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판 도이모이’가능할까?...“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관건”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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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리수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급 인사들이 베트남 하이퐁시에 위치한 베트남의 첫 완성차 업체인 '빈패스트'(Vinfast)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27일 리수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급 인사들이 베트남 하이퐁시에 위치한 베트남의 첫 완성차 업체인 '빈패스트'(Vinfast)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베트남, 즉 윁남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바꾼다’라는 의미를 가진 베트남, 즉 윁남의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모이

사회주인 국가인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해 개혁개방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후 베트남은 1987년 외국인 투자법을 공포하고 비공산권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대외 원조나 외국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했습니다.

1994년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이듬해인 1995년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면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됐습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 20여 년간 미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했던 베트남이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했다는 점에서 북한도 베트남과 유사한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첫째 날인 지난 27일 인터넷 사회관계망인 트위터에 “베트남은 지구상에서 흔치 않게 번영하고 있는 국가”라며 “북한도 비핵화한다면 베트남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해 7월 베트남 방문 당시 북한도 베트남처럼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기회를 잡는다면 북한도 베트남의 기적처럼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 공장과 베트남의 대표 산업 지역인 하이퐁 지역을 시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겸 경제부장과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등 북측 수행단 20여 명은 지난 27일 베트남의 관광지인 하롱베이와 산업도시인 하이퐁을 시찰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베트남의 경제 발전상을 직접 둘러보게 되면서 베트남식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수교와 경제적 투명성 확보, 국제 금융체계 편입 등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1986년 도이모이 채택 이후 10년이 지난 1995년 미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이후 6년 뒤인 2001년 미국과 무역협정을 비준했고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습니다.

김영희 KDB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국제 금융체계 편입 측면에서 베트남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희 KDB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베트남의 경우 남베트남이 이미 국제금융기구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1976년도에 통일되면서 그것이 그대로 통일 베트남에 승계돼서 개혁과 개방을 통한 개발자금 해결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 국제금융기구에 가입되어 있지 않죠.

또한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 개혁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경환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베트남의 도이모이와 대미관계 개선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과 베트남 수교의 핵심 조건이 토지사유화, 다당제 전환, 국영기업의 민영화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권력의 약화를 감수하면서까지 개혁개방의 진도를 어디까지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서재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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