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대북식량 지원, 국제사회와 긴밀 협력해 추진”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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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식량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식량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앵커: 한국 정부가 대북식량 지원 문제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이 대북식량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한국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 통일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준비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식량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 국제기구가 북한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같은 동포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한미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공동인식을 갖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제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식량 지원의 품목, 방법, 규모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겠지만 현재는 관련 논의 과정에 들어가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이뤄진 한미 정상 간의 통화에서 누가 먼저 대북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여부에 대해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지난 7일 통화에서 최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해 “매우 시의 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기구가 내놓은 보고서에 북한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한국 정부도 북한의 식량 상황을 이 같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식량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대북식량 지원을 직접 할지 아니면 국제기구 등을 통해 간접지원을 할지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우선 직·간접적인 대북식량 지원 방안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직접지원이든 간접지원이든 모두 다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결과물이 나오면 해당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을 유엔 아동기금(UNICEF)과 WFP를 통해 간접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기조가 이어지면서 실제 집행을 미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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