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227회) 일제의 과거청산과 과거청산 안된 한일협정


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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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토쿄에서 태평양전쟁 당시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동원한 일본의 전쟁범죄행위를 단죄하기 위한 "여성국제전점 법정"이 열렸습니다. 이 법정은 12월 12일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천황인 "히로히토"와 일본정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읍니다. < ; 오늘의 역사 > ; 이 시간에는 일제의 과거청산과 과거청산이 안된 남한과 일본이 맺은 한일협정편을 보내드립니다. 기획에 심재호 기자입니다.

토쿄에서 열린 "여성국제전쟁범죄 법정"은 일 &# xBCF8;천황 히로히토와 일본정부는 대동아전쟁중 동남아 국가를 침범하고 그 나라의 국민을 노예로 취급하고 고문과 살인 박해를 자행했다면서 이와 같은 행위는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범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유죄 &# xD310;결을 내렸습니다. </p> <p> 재판부는 특히 히로히토 천황에 대해서 일본군의 최고통치자로서 여성을 성노예로 취급한 일본군의 잔학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일본 천황이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전쟁범죄자로서 낙인 찍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재판을 외면하면서 특히 남한과는 한일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p> <p>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태평양전쟁은 끝이 나고 한반도와 한민족은 일제의 통치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일제통치 36년간 일본이 한민족에게 저질른 각종 범죄와 수탈과 약탈을 청산하기 위한 한일회담이 남한의 이승만정권과 일본의 요시타 시게루 정권 사이에 열렸습니다. 그때가 1952년 2월이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6-25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p> <p> 그런데 처음부터 쌍방의 주장이 워낙 거리가 멀어서 합의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 예로 3차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였던 구보다가 한민족을 모욕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회담에 임한 구보다는 "일본이 36년동안 한민족과 한반도를 통치한 것은 한민족에게 유익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발언으로 회담은 물론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발언을 &lt ; 구보다의 망언 &gt ; 이라고 합니다. </p> <p> 1960년 이승만정권이 4월혁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한일회담도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1961년 5월 16일 당시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군사쿠데타로 박정희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당시는 미국의 원조가 거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외국자본이 시급한 박정희 정권은 한-일회담 타결을 서둘렀습니다. 일본군대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과의 공조로 남한의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는 한편으로 일본자본을 끌어들이려는 것이었습니다. </p> <p> 박정희 정권은 한-일회담을 서둘러서 61년 10월20일 제6차회담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대일보상문제와 어업문제 그리고 문화제반환문제 등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일본에 양보하자 전국민적인 반대가 격하게 일어났습니다.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친 박정희 정권은 비밀리에 당시 김종필중앙정보부장을 일본에 파견하고 오히라 일본외상과 한-일회담타결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는 65년 2월 한일기본조약을 가조인했습니다. </p> <p> 이 조약에는 36년동안 일제치하에서 한민족이 당한 정신적, 물질적, 인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한일회담은 제2의 한일합방조약이고 >김종필은 제2의 이완용이라면서 한일회담반대 시위가 전국을 휩쓸었읍니다. 그러나 박정희정권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무력으로 반대세력을 &# xC9C4;압하면서 공화당단독으로 한일협정을 비준하고 말았습니다. </p> <p> 일본은 한일협정 체결조건으로 무상원조 3억달러와 차관 2억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1억달러를 남한정부에 제공하기로 했읍니다. 결국 북한과 북한지역을 제외하고 남한정부 단독으로 일본과 맺은 한일협정은 그렇게해서 14년 6개월만에 체결됐던 것입니다. </p> <p> 지금까지 &lt ; 오늘의 역사 &gt ; 로 일제의 과거청산과 과거가 청산되 &# xC9C0; 않은 한일협정편이었읍니다. </p> <p> 심재호기자 </p> <div class="copyright"> &#169; 2005 Radio Free Asia </div> <!--end content div--> <!--end sidebar div--> <!--IE6 likes this div--> <!--end wrapper div--> <!--end containe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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