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갈랜드 당수에 체포영장 발부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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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공모해 달러 위조지폐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션 갈랜드(Sean Garland)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문제를 놓고 갈랜드 당수 측과 미 사법당국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갈랜드 당수가 법원의 출두명령을 어긴 가운데 법원 측은 갈랜드 당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 사법당국에 따르면, 갈랜드 당수는 지난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영국, 아일랜드, 러시아 등을 돌며 북한 기관원으로부터 구입한 100달러 위조지폐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명 ‘수퍼노트’로 불리는 이 위폐는 웬만한 전문가들도 식별이 어려울 만큼 진짜와 흡사해 미 사법당국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 사법당국은 갈랜드 당수를 포함한 7명을 위조지폐 유통혐의로 기소하고 갈랜드 당수를 미국으로 넘겨줄 것을 영국 사법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미 사법당국은 특히 기소장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위조지폐 제조국가로 공식 지목했습니다.

갈랜드 당수가 사건의 핵심인물인 만큼 그를 미국으로 데려와 사건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것이 미 사법당국의 계획입니다. 영국 사법당국은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갈랜드 당수를 지난달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갈랜드 당수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갈랜드 당수가 체포된 다음날 풀려나면서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북아일랜드 법원은 갈랜드 당수가 북아일랜드를 벗어나지 않고 영국 돈으로 3만1천 파운드 즉 5만3천 달러를 보석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갈랜드 당수는 풀려난 후 병원 검진을 구실로 아일랜드로 여행을 법원 측에 요청했고 법원 측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측은 갈랜드 당수가 보석의무를 제대로 지키는 지를 확인하고 미국으로 인도를 결정하는 재판날짜를 잡기 위해 지난 16일 법원에 나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갈랜드 당수는 그러나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일랜드에 계속 머물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미국인도를 거부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 법원은 갈랜드 당수를 강제로 법정에 나오게 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북아일랜드 법원 공보담당관인 패트리샤 퀸 씨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통화에서 갈랜드 당수에게 다음달 1일까지 법원에 나올 것을 다시 명령하는 한편 그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Patricia Quinn: The judge fixed December 1st for hearing and issued an arrest warrant.

퀸 씨는 갈랜드 당수가 예정된 날짜에 북아일랜드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아일랜드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그가 석방될 당시 조건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갈랜드 당수가 순순히 법원에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더욱이 갈랜드 당수가 머물고 있는 아일랜드는 영국의 법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갈랜드 당수의 미국인도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미 연방검찰 측도 갈랜드 당수의 송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검찰의 공보담당관 채닝 필립스 씨는 21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갈랜드 당수가 다음달 1일에도 법원에 나오지 않을 경우, 아일랜드 사법당국에 인도를 요청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Canning Phillips: If he doesn't return on December 1st, we would seek ways to extradite him from the Republic of Ireland.

필립스 씨는 미국이 아일랜드와 범인 인도협약을 맺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갈랜드 당수와 함께 미 사법당국이 기소한 6명은 여전히 검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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