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무역 성장 긍정적이지 만은 않다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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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지난 1991년부터 북한의 대외 무역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이영훈 동북아경제연구실 과장은 13일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 성장이 긍정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속단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훈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북-중 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무역적자의 폭도 클 뿐만 아니라 외화부족으로 자본재를 충분히 수입할 수 없어 북-중 무역이 북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은 지나치게 적자를 유발하지 않는 한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있지만, 북한 같은 후진국처럼 최소한의 자본재 수입이 이뤄지지 않는 다면 이러한 일반적 이론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같이 농수산물과 광물과 같은 1차 상품 위주의 수출은 교역 조건 악화로 인한 손실이 경제성장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초과해 ‘궁핍화 성장’을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영훈 연구위원은 지금 북한은 남한의 북한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궁핍화 성장’을 낳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의 무역규모 성장은 북한의 시장경제화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 영훈 연구위원은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의 시장경제는 정부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상거래 확대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결정적으로 촉진해온 것이 북한과 중국간의 무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고립된 상황 이였다면 북한 자체의 개인생산 발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전의 한계가 있었겠지만 북한과 중국의 무역 활성화는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 영훈 연구위원은 또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의 약 80%가 중국산으로, 북한 시장경제 확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국가재정의 고갈로 인해 과거에는 무역에 종사하지 않았던 기업과 기관들마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각 기관 간의 과열 경쟁과 불법적 외화벌이에 따른 부정과 부패가 늘고, 자본주의 사상 유입의 통로 기능 하는 등 부작용이 심해지자 외화 벌이 사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각이 통제하기 힘은 당과 군 등 일부 권력기관에서는 무역을 통한 외화벌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영훈 연구위원 말했습니다.

이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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