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북한 개입은 한미와 사전협의"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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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중국이 북한의 급변하는 상황이 일어날 경우 중국 인민군을 보낼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큰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의 전략국제문제 연구소는 보고서의 내용이 확대 해석됐다며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개입할 때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와 협의할 것이라고 문제의 보고서를 낸 연구원들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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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의주 국경 지대에서 경비를 하고 있는 북한 군인 - AFP PHOTO/Frederic J. BROWN

“다루기 힘든 이웃 감시하기”라는 보고서를 미국 평화연구소와 함께 작성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져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의 정권붕괴 등 비상상황에서 인민해방군을 북한에 투입하기 앞서 반드시 남한과 미국 두 나라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laser: (China knows that they have very important relations with S. Korea...) 중국은 남한과 매우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남한도 북한 급변사태를 절대 좌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 남한과 러시아, 미국 등 주요 주변국들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인민해방군을 북한에 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특히 유엔의 평화유지군 형태로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처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남한과 미국 등의 이익에 반해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처할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글레이져 연구원과 존 박 미국 평화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다루기 힘든 이웃 감시하기"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발빠르게 북한의 급변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중국이 북한에 인민해방군을 투입해 핵무기를 우선 확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해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 중 한 사람인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핵무기와 관련된 안전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이를 위해 북한의 주변국들이 북한의 돌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하며 북한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는 중국과 미국 한국이 상호 협력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글레이져 연구원은 일부 외신이 중국이 북핵폐기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중국에게는 북한의 핵폐기 만큼이나 동북아 지역 안정도 중요하다면서 중국이 결코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려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북한의 핵폐기 과정에서 지역 불안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보충해서 설명했습니다.

미국 전략 국제문제 연구소의 보니 글레이져 선임 연구원과 존 박 미국 평화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한국문제에 관심이 많은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 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6월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북한 전문가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바탕으로 “다루기 힘든 이웃 감시하기”라는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해 이 보고서에 실린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개입 입장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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