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기획 “중국 경제 개혁과 교훈” - 중국 농업의 현주소와 중국 농업개혁 내용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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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기획, “중국의 개혁, 개방이 주는 북한에 대한 교훈”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농업의 현재 발전상과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중국의 농업개혁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농업개혁의 핵심은 시장 경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중국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킨 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에 양성원 기자입니다.

1978년부터 본격적인 개혁, 개방에 나선 중국의 덩샤오핑 등 지도부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당시 농촌에 살고 있던 중국 인구 80%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장기적인 침체상태에 빠져있는 중국의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고는 중국 사회를 안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 농촌이 계속 빈곤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상업과 공업 등 기타 중국의 다른 경제 분야 발전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농업 개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제 개혁에 나섰고 그 후 20여 년 동안 중국 농업을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 연속 풍작을 이뤄 중국의 식량 생산량은 연간 5억 4천만 톤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중국 13억 인구를 모두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농촌은 급속하게 도시화되고 있고 상공업 등 다른 경제 분야의 발전으로 중국 농업 생산량이 줄고 있고 또 식량 수입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농업대국으로 세계 각국으로 여러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북한을 탈출해 5년간 중국 흑룡강지역에서 농사일 등으로 생계를 꾸려갔던 한 탈북자는 중국이 농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한 20여년 앞서 있다고 말합니다.

탈북자 1: 중국이 북한에 비해 몇 십 년 앞섰다고 보면 된다. 북한이 60-70년대 잘 살았다는데 그것보다 한 20년 앞섰다. 중국은 먹을 것 마음대로 먹지, 중국 땅에서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지 않나? 중국의 농업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있었다.

이러한 중국의 농업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결정적 원인은 농민들에 대한 근로의욕을 고취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농업 개혁은 인민공사 해체와 생산책임제 시행 등 크게 두 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농업분야에 서구 자본주의식 시장 경제적 요소를 적극 도입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를 통해 중국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킨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중국의 인민공사란 행정부문과 농공업 생산부문 등을 모두 총괄하는 중국 사회의 독자적인 말단 권력 조직이었는데 이를 과감히 해체함으로써 집단으로 농사를 짓던 협동농장식 사회주의적 농업제도를 개혁했던 것입니다. 또 생산책임제란 쉽게 말해 당국은 개별 농민 가구에 농토, 즉 땅을 빌려주고는 이들의 농사짓는 방식, 즉 농업 경영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또 국가에 바칠 일정량의 생산물을 제외하고는 잉여 농산물을 팔아 개인적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이 방법은 엄청난 생산 효율성 증대와 함께 식량 생산량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중국과 북한 경제개혁 비교 전문가인 남한 인천대학교의 박정동 교수도 중국 농업개혁의 핵심으로 중국 농민들의 근로의욕 향상을 꼽습니다.

박정동: 중국 농민들은 인민공사의 작물이라면 뭔가 자기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 일 같은 기분이 들어 농산물이 썩어나가도 신경 쓰지 않았다. 다른 사람 일 같아 적당히 하고 만다. 하지만 자기 텃밭 농사는 자기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다. 78년 이전에 집단농장 그리고 인민공사 체제에서 야기된 근로의욕의 상실을 중국은 농업생산 책임제를 도입해 획기적으로 개혁했다는 것이 중국 개혁의 첫 번째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농기계나 비료의 사용 증가 등 다른 요소를 제외하고 이러한 제도개혁을 통한 중국 농민들의 의욕향상으로만 1984년까지 중국 농업 생산량이 무려 40%나 그 이전보다 증가했다.

실제 중국에서 농사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도 북한과는 달리 중국 농민들은 피와 땀을 흘려 농사일에 정성을 다 한다고 말합니다.

탈북자 2: 중국에서는 당연히 자기 것이니까 피땀 흘려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땅에서는 자기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농사를 지으니 의욕이 없다.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봤자 돌아오는 보수가 그다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도 농업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에서 협동농장을 통한 집단영농 방식을 탈피해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짓는 방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농업개혁에 나서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 경제요소를 도입하고 농민들의 자주적인 농업 경영을 인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간기획 중국 개혁, 개방이 주는 북한에 대한 교훈. 오늘은 중국 농업의 현주소와 중국의 농업 개혁의 핵심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과 비교한 현 북한의 농업개혁 상황과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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