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포격으로 민간인도 2명 사망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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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들이 폐허가 된 연평도 주택가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대원들이 폐허가 된 연평도 주택가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의 포격으로 인해 민간인 사망자 2명이 발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는 한국군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국방부 김태영 장관은 교전규칙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전 북측의 포격으로 연평도에서 남측 해병 2명이 사망한 데 이어 민간인 희생자도 발생한 것으로 24일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군관 합동조사단은 연평도의 해병대 관사 신축 공사장에서 “심하게 훼손된” 민간인 시신 2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61세와 60세의 남자로 연평도 현지 주민이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온 공사장 인부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23일 포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 등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민간인 희생자까지 발생한 가운데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김태영 국방장관을 출석시켰습니다. 격앙된 국민 여론은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입니다.

김동성: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크다는 말씀을 제가 안타깝게 전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도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북한군이 민간인을 일부러 공격한 겁니까? 아니면 군부대를 공격하려다 실수로 민간인을 공격한 겁니까?

김태영: 그것은 지금 확인된 바 없습니다만…

여야 막론하고 의원들은 군의 초기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장관을 지낸 바 있는 한나라당의 김장수 의원은 “북측의 1차 포격 후 13분 만에 남측이 K-9 자주포로 대응한 것은 비교적 빨랐고 적절했다”고 평가했지만, 문제는 북측의 2차 포격 후 남측의 대응 태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의 2차 포격에 대해서도 남측은 동일하게 K-9 자주포로 대응했는데, 이건 “아쉽다”는 겁니다.

김장수: 그때는 전투기에 의한 정밀 폭격으로 무자비한 보복을 했어야 했는데, 직접적인 타격을 했어야 했는데, 이걸 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아쉬워하고, 저도 좀 아쉽습니다.

의원들은 확전을 우려해 한국군이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놓고도 초계 비행만 하도록 한 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남측 전투기는 북측의 해안포와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준비태세를 갖췄으나 북측이 더 이상 추가 도발을 하지 않아 실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정미경 의원은 국회가 “국방부를 비판하는 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다”라면서,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아까운 생명을 계속 내놓는 상황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미경:
우리가 강해서, 저들이 다시는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강하다는 걸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태영: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 의원님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영 장관은 “현재 교전규칙에는 적의 사격 시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로 대응하도록 돼 있다”면서 “앞으로 교전규칙을 수정 보완해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전규칙은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했으며,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각 상황에 대처하는 단계별 규칙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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