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겨냥 국제제재 추진


2006.05.29

미국이 이란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유럽과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29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부시 미국 행정부의 내부 문건과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의 특별반은 이란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제재 조치들을 개발해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경제제재는 이란의 국제금융 활동을 묶어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개발 계획 뿐만 아니라 테러와 정부부패, 민주주의 탄압, 그리고 주변 중동국가의 폭력사태 등에 가담한 이란인과 단체들은 모두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이란 정부가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 가지고 있는 은행계좌와 자산이 동결되고, 국제금융시장도 이란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 30년 동안 이란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해왔지만, 미국 혼자만의 독자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이란 정권을 교체하거나 최소한 이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북한과 쿠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융제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만 된다면 지난 2003년 리비아가 유엔의 경제제재에 못 이겨 핵무기 계획을 포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미국 정부 관리들은 워싱턴 포스트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이탈리아처럼 이란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미국의 계획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경우는 석유수입 문제 말고도 국내법적인 제약 때문에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가 어렵다고 익명의 유럽관리들이 워싱턴 포스트에 밝혔습니다.

이 관리들은 유럽국가들이 또 다른 중동분쟁에 끌려들어가는 것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 정부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 정부는 이들 나라의 민간은행들에 접근해서 이란과의 영업을 중단하라고 설득하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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