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전략비축유 대북수출 금지 법안 잇따라 발의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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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전략비축유 대북수출 금지 법안 잇따라 발의 평양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

앵커: 118대 미 하원에서 북한 등 적대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비축유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이 잇달아 재발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간사인 프랭크 팔론(민주∙뉴저지) 의원은 20, 미국의 석유 비축을 위한 법안(H.R. 432 To lower consumer fuel prices)을 재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이 보유한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의 재고량 감소에 따라 재비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비축유(Economic Petroleum Reserve)’를 따로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은 정제유, 난방연료, 경유 등을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국가들에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회사에 미국의 비축유 판매나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국가들에 미국의 비축유 판매나 수출이 미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증명됐을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팔론 의원이 지난 117대 회기에 처음 발의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은 하원 에너지상업위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팔론 의원은 이 법안을 처음 발표하며 낸 성명에서 “미국 국민들은 외국 독재자와 적국들에 의해 지배되는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석유 시장에 의존하는 부담을 지는 데 지쳤다석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해법이 필요한 때이며, ‘경제비축유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미 하원의 크리시 훌라한(민주∙펜실베니아) 의원과 단 베이컨(공화∙네바다) 의원도 미 전략비축유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에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해외 적국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법안을 재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미 의회가 적국들에 대한 미 전략비축유 수출, 판매 금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중국 등에 비축유 수출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내놓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해 중국 국영 석유 회사인 시노팩의 자회사인 미국 소재 유니팩이 약 100만 배럴의 미 전략비축유를 수입한 바 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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