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 “북 국가청렴도, 전 세계 최하위 수준”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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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 발표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 발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 부패감시 기관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8)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국가청렴도 지수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일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100점 만점에 14점을 받아 180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공동 176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31개국 중에서는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가청렴도 점수였던 17점보다도 소폭 하락한 것이며, 올해 순위 역시 지난해 171위보다 다섯 계단 내려간 176위에 머물렀습니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공공 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한 전문가, 경제인 등 민간 부문의 인식을 토대로 180개 조사대상국의 국가청렴도 점수를 매긴 것으로, 0점은 매우 부패한 수준이며 100점은 이와 반대로 매우 청렴한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북한과 공동으로 176위를 차지한 국가는 예멘이며, 북한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남수단(13점), 시리아(13점), 소말리아(10점) 등 단 3개국에 불과합니다.

이 기관은 또 부정부패와 민주주의의 건전성(health)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민주주의 제도와 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기관의 알레한드로 살라스(Alejandro Salas) 아태지역 담당 국장은 북한과 같이 최하위를 차지한 국가인 아프가니스탄, 예멘, 남수단, 시리아, 소말리아 등은 모두 현재 전쟁이나 내전 등 극심한 사회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지만 북한은 예외적인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고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살라스 국장: (‘부패인식지수’의) 하위권에 있는 북한의 경우는 다릅니다. 북한은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만, 민주주의 제도가 아닙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북한에서는 권력을 쥐고 있는 아주 극소수의 정치 엘리트, 즉 지도층이 군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내전 등을 겪고 있는 분쟁국가의 정부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자원이 결여된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이와 달리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의 부패가 만연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기존 제도 내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속한 공공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시하거나 감독, 또는 규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의 공공자원은 북한 일반 주민들이 아닌 오직 극소수 권력층의 배를 불리고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쓰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이번 부패인식지수를 통해 나타난 가장 청렴한 국가 1위는 덴마크(88점)가 차지했으며, 미국은 22위(71점), 한국은 45위(57점), 중국은 87위(39점)에 각각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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