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화폐개혁, 차기 정권에 독”

MC: 북한의 권력 승계자로 보도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 김정은이 최근 북한의 화폐개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기적 관점에서 이번 화폐개혁이 북한의 차기 정권에 별로 득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분석연구소(IDA)의 한반도 전문가인 오공단 박사는 북한이 최근 단행한 화폐개혁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김 국방위원장 이후 차기 북한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화폐개혁은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정책을 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란 게 오 박사의 지적입니다.

오공단: 장기적으로 역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북한 주민들이 절대로 이제는 당국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더구나 초보적인 시장 활동을 통해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자는 새로운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는 주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오공단 박사는 북한 당국이 김정은의 배려금이라며 가구당 500원의 신권을 나눠주고 있다는 한국 언론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북한 주민의 민심을 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오공단: 북한 주민들이 순진하게 김정은 대장님이 줬다고 좋아하면서 받을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고난의 행군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일이 터질 때마다 사탕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주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순진하다 해도 이번 조치는 그들에게 스스로 자성하는 계기가 됐으며 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클 것입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외국지도부 연구담당 국장도 이번 화폐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 사이의 신뢰 관계를 손상했다는 데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 최고 지도부가 불안해졌을 때 이번 화폐개혁 조치가 정권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Gause: This measure undermines whatever trust was left between the society and the regime and that if the regime at the top were to become unstable, this could come into play later on.

고스 국장은 김 위원장이 삼남인 정은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데 있어 사회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화폐개혁을 실시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김광진 방문 연구원도 북한의 최근 화폐개혁과 관련해 고스 국장과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김광진: 북한 당국의 전형적인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주민의 재산을 빼앗고 전체 주민에게 선물을 하사해 환심을 사고 국가와 당국에 줄을 서도록 만드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앞으로 물가가 오르면 인민에게 많은 해가 될 것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탈북자 출신인 김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주민에게 상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물가가 크게 오르면 북한 주민의 고통이 화폐개혁 전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