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취업장려금 내달 인상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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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터민 초청 새 희망 일자리 마당"에 참가한 새터민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터민 초청 새 희망 일자리 마당"에 참가한 새터민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2010년부터 취업 장려금을 1천5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탈북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더 빨리 자유경제체제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취업장려금’ 지원액수를 2010년 1월 1일부터 한 해에 100만 원, 약 850달러씩 늘려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의 김임태 진로직업지도관은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을 한 탈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직장생활 1년부터 3년까지의 기간동안 총 1천 800만 원, 약 1만 5천 300달러 가량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임태 지도관: 2009년 현재 1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45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0년 1월 1일부터는 550만 원, 약 4천 700달러로 인상되고 2년 차에는 600만 원,약 5천 달러, 3년 차에는 650만 원, 약 5천500 달러씩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자들은 문화의 충격, 언어의 이질감 등으로 한국 사회에 동화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임금이 높지 않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정착지원금’보다는 취업교육과 2005년부터 지급한 ‘취업장려금’으로 탈북자들의 장기적 경제자립에 힘써 왔습니다.

김 지도관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가 총 2만 명에 이르고 올 한 해에만 3천 명이 넘게 재정착을 했다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하고, 한국의 통일부는 무료직업훈련, 자격증 취득에 대한 현행 지원금도 계속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업훈련을 500시간 이상 이수하면 120만 원,약 1천달러, 국가자격증 취득시에는 200만 원, 약 1천 700달러 가량을 지원해 취업교육을 열심히 받고 기술을 획득하도록 하는 등 직업훈련에서 취업까지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와 협조해 용접, 선반, 중장비 운전 등 전국의 100여 개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시하거나 알선하는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시간에 따라 통일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혜택이 더 많아진다고 김 지도관은 강조했습니다.

탈북자는 고도의 전문직종인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분야를 제외하고 중장비 기계 관련, 용접, 조리분야와 같은 다양한 직종에서 한국 정착 후 5년까지 총 3번의 무료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탈북자가 직접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기도 해 탈북자 학생들의 호응도를 높인다고 전했습니다.

김 지도관은 교육을 받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이 정착하면서 바로 취업부터 해야 하는 탈북자를 위해 열매나눔재단에서 3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도관: 상자를 만드는 메자닌아이팩을 비롯해 커튼과 블라인드공장인 메자닌 에코, 가방을 만드는 고마운 손과 같은 공장에서 7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월급을 받으면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김 지도관은 탈북자 위주로 운영되는 공장에서 기술과 운영기법까지 배워 이들 중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나올 수 있도록 파주에 공장이 운영되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동부에서 시작한 ‘사회적 기업’이란 기업의 이윤보다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회사 형태로 노동부에서 인건비나 세금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지도관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통일부가 협약을 맺어 정비기능사자격이 없는 25명의 탈북자들이 1년 동안 현장에서 훈련을 받은 후 전원이 정식 직원으로 취업을 해 현재 잘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도관은 또 전국에 낙지 같은 수산물을 공급하는 ‘원산수산’을 경영하는 탈북자는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 취업해서 기술을 습득한 후에 그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창업을 한 경우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에서 시작한 ‘사회적기업’이란 기업의 이윤보다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회사 형태로 노동부에서 인건비나 세금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지도관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통일부가 협약을 맺어 정비기능사자격이 없는 25명의 탈북자들이 1년동안 현장에서 훈련을 받은 후 정식 직원으로 취업을 해 현재 잘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도관은 또 전국에 낙지같은 수산물을 공급하는 ‘원산수산’을 경영하는 탈북자는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 취업해서 기술을 습득한 후에 그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창업을 한 경우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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