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지원 사업 일정대로”

EU, 즉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일단 북한에 지원하는 인도적 사업은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이수경 lees@rfa,org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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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최근 실무진을 북한에 보내 북한에 지원하는 인도적 식량안보사업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어 향후 대북 지원사업의 향방을 점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위원회(EU Commission)의 실무진이 북한의 핵실험 시행일인 지난 25일 평양을 방문해 다음달 9일까지 약 2주 일정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인도적 식량안보 사업을 점검합니다.

유럽연합 위원회의 크리스티안 호만 (Christiane Hohmann) 공보관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위원회 산하 유럽지원 협력기구 (Europe-Aid Co-operation Office: AIDCO)에 소속한 실무진의 이번 방북이 북한에 지원하는 인도적 식량안보사업을 매년 한차례 감시하고 평가하는 정례적인 활동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호만 공보관은 실무진이 방북한 후에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통보를 받았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유럽연합의 인도적인 대북지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방북 중인 실무진의 활동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호만 공보관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위원회에서 북한 지원을 담당하는 실무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당장은 유럽연합의 대북 지원에 변화가 없겠지만 앞으로 잠재적인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럽연합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반대하며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북한 간의 정치적 환경이 인도적인 대북지원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자금을 지원받아 북한에서 인도적 식량안보 사업을 펼치고 있는 유럽의 비정부기구들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민간차원의 기부금이 줄고 사업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는 등 변화를 겪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 토끼 사육과 병원의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는 프랑스의 비정부기구 ‘프리미에 위장스’(Premiere Urgence)의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당초 지원금을 약속했던 기부자들이 마음을 바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유럽연합이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 한, 북한에서 하는 인도적 사업은 명맥을 유지하겠지만 민간의 기부가 줄어들면 대북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식량안보와 풍력 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스위스의 ‘캄푸스 퓌어 크리스투스’(Campus für Chritus)는 최근 북한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실무진의 방북이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구의 관계자는 앞서 풍력 발전기의 선진기술을 배우기 위해 북한 기술자들이 유럽에 연수를 오기로 했던 계획도 현재 연기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Triangle Generation)도 당초 다음달 완료할 예정이었던 평안남도 온천구에 있는 금성 간척지 개발사업을 내부 사정으로 8월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은 북한과 간척지 개발사업의 종료 이후에 새롭게 진행할 식량개발 사업을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가 아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 다양한 인도적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05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종료하고 개발지원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북한에 직접 지원하는 쌀과 식량 등 인도적 사업을 지난해 모두 종료했습니다.

대신 유럽연합은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유럽의 비정부기구들을 통해 농경지를 개발하고 가축 사육과 농사 기술을 지원하는 인도적 식량안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대북사업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모두 3,500만 유로(약 4,200만 달러)를 지원금으로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올해 할당된 지원금은 900만 유로(약 1,000만 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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