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대안으로 부상하는 '5자 회담'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와 대화 거부로 6자 회담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5자 회담이 당사국 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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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주 미국을 방문해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공동의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자 회담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22일 성명을 통해 현재 북한의 핵 위기를 다루는 데 있어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5자 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은 5자 회담에 대해 아직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국의 속마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협력안보프로젝트의 리언 시걸 국장은 “5자 회담이 북한에 대한 압력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 회담 참가국 간 사전 조율의 장이 된다면 중국의 긍정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걸 박사는 “5자 회담이 매우 유용한 협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그 이유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미국과 양자 협상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걸 박사는 현재 5자 회담을 북한에 대한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한국 5개국이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도구’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과 핵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 5자 회담의 결과를 갖고 미국이 북한과 양자 협상을 하는 식으로 개념을 정리한다면, 중국과 북한이 이 제안에 반대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걸: 중국은 5자 회담에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단, 중국은 5자 회담을 압력의 의미가 아닌, “조율의 장소” 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5자 회담을 5 대 1의 구도로 북한에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이 점에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결국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기 싫어하는 중국, 그리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길 원하는 북한이 5자 회담을 포함한 어떤 특정 형태의 회담에 반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6자 회담 참가국 간 사전 조율을 위한 5자 회담에 그리 반대하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적 기틀을 제공했다고 알려진 미국의 신안보센터(CNAS)의 아베 덴마크 선임연구원도 5자 회담 후 미국과 북한 간 양자회담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역적인 대응을 더욱 공고히 하는 측면에서 5자 회담에 찬성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덴마크 선임연구원은 5자 회담을 진행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5자 회담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안정과 협력을 확보하고 국제 사회가 북한의 장단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국장도 미국이 북한을 6자 회담으로 복귀시키는 데 5자 회담이 매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리스: 북한이 6자 회담을 먼저 거부한 탓에 북한이 빠진 채 5자회담이 이뤄졌다는 점을 북한에 설명할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 전 정책기획국장은 이 5자 회담의 의미가 ‘6자 회담 밖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협의체’라는 개념으로 나아간다면 중국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면서, 5자 회담이 6자 회담과 병행한다는 맥락에서 미국 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중국도 동의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아시아 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5자 회담과 6자 회담이라는 개념이 병행되기는 어렵다면서 미국이 지금까지 밝혀온 6자 회담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5자 회담이 북한에 지나친 압력을 가하기를 꺼리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리 환영할 만한 방안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6자 회담 내 5개국 간 협의는 항상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따로 5자회담을 형성할 필요 없이 5개 당사국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5자 회담이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북한을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새로운 협상 틀이 아닌 6자 회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정도에서 중국을 포함한 5개 당사국의 동의를 끌어내느냐가 북한을 배제한 5자 회담의 실현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18일 북한을 배제한 5자 회담의 형식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고려하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밝혀, 5자 회담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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