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한 AIIB 가입 요청 거부”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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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중국이 북한의 AIIB, 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 요청을 거부했다고 유럽의 경제 전문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창립회원국에 참여하려 했지만 중국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영국의 인터넷 경제매체인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s)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월 특사를 중국에 보내서 진리춘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에게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지만 가입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중국의 외교 소식통이 이머징 마켓에 전했습니다.

진 부총재는 올해 말 출범할 예정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초대 총재로 유력한 인물입니다.

북한의 금융과 경제 체계가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국제 금융기구에 참여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중국 외교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이 국제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한으로서는 혈맹인 중국의 단호한 거부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전문가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강력하게 표명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가입 요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에버스타트AEI 선임연구원: 문제점은 북한이 AIIB가입을 위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 절차에 찬성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국제금융기구에 참여해서 원조를 받으려면 정확한 인구를 비롯한 사회 통계와 외환보유고와 금융조직 등 경제의 전반적인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북한은 그같은 자료를 제출할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지난 1997년 10월, 유럽주도의 국제금융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사단을 북한에 보내서 가입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지금까지 북한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북한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재건에 많은 자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면서 국제 안보와 평화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중국이 주도하는 기구라도 대규모 대북 투자에 선뜻 나설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이유로 북한에 가하고 있는 각종 제재도 이 기구에 의한 대북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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